"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호주 퇴직연금수탁자협회(AIST)의 이바 쉬링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AIST는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의 산업형·공공형·기업형 기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수탁기관이다.
기금 관계자와 수탁 법인 이사 등을 교육하고 정부와 규제 기관 사이에서 퇴직연금 시스템을 옹호하는 가교 역할도 한다.
현재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2조9천억 호주 달러(약 2천368조원)이며 작년 연간 평균 수익률은 8% 정도였다.
쉬링크 CEO는 "슈퍼애뉴에이션을 시작한 1992년에는 급여 중 부담금 기여율이 3%에
불과했지만, 점진적으로 이를 9%까지 올렸다"며 "퇴직자들이 완벽한 노후 자금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퇴직연금이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 노령연금을 보완하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호주는 세계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퇴직연금 선진국'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신하는 수탁법인을 설립해 노사와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쉬링크 CEO는 "슈퍼애뉴에이션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은 굉장히 다각화돼 있다"며 "수탁법인 체제에서 전문가들이 퇴직연금 가입자 노후 보장에 최적의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퇴직연금을 맡기는 계약형인 한국의 퇴직연금은 작년 수익률이 고작 1.01%에 그쳤다. 작년 말 정기예금 금리인 연 1.9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자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쉬링크 CEO는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금형 퇴직연금은 최적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형 시스템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 규모를 확장하고 자금을 늘리는 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쉬링크 CEO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착하려면 당국의 제대로 된 감독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려면 탄탄한 규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과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성과를 내는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호주 퇴직연금의 강점으로는 장기 투자와 자동 투자제도인 디폴트 옵션 등을 꼽았다.
쉬링크 CEO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 있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호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전적 또는 의료적 문제 등이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 시까지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히 퇴직연금 펀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가입된다"며 "가입자의 80%가 디폴트 옵션에 가입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수탁법인 이사회에 근로자와 기업 참가자의 비율이 동등해야 하고, 이사회는 항상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며 수탁법인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해 호주는 퇴직연금 기여율을 높이는 방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쉬링크 CEO는 "현재 9%인 법정 기여율을 2025년까지 12%로 늘릴 계획"이라며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지만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여율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