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끝이 났고요. 이제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언제 임명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사실. 그리고 격차가 좁혀졌다지만 여전히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간다는 사실. 그 부분이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여당과 제1 야당은 각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격 판정을 확인했고요. 야당은 ‘만약 임명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 종말이 올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양당 입장을 들어보려고 저희가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표 의원은 청문회의 위원이시기도 했죠. 표창원 의원은 지금 교통 체증에 막혀서 거의 도착을 지금 하셨는데 입장을 못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중간에 오시는 대로 좀 모시도록 하고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 검증TF 소속의 송언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언석>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김현정> ‘임명이 돼야 할까?’라는 질문하고 ‘임명할까?’라는 질문은 사실 전혀 다른 질문이잖아요. 앞 질문은 어떤 의견이 되는 거고 뒤는 전망이 되는 거고 오늘 좀 두 가지로 나눠 질문 드리겠어요. 우선 조국 후보자 임명이 돼야 하는가, 임명하지 말아야 하는가. 한국당의 입장, 송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 송언석> 당연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한 달간 전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면 안 되겠죠. 조국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너무나 차고도 넘칩니다. 사실 청문회에서는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여부는 수사 기관이 가리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정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걸러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지명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명되고 난 이후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각이 되었고 또 많은 허위와 조작과 위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한국당의 워딩들을 보니까 주말 사이의 워딩. 그냥 부적격 정도가 아니라 ‘임명하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까지 나경원 원내 대표가 말씀하셨더군요.
◆ 송언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50% 이상의 국민들이 전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면 무려 73.9%가 조국 임명 반대입니다. 대학생들, 특히나 서울대학교 모교에서 자기가 졸업했던 대학 그리고 자기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대학 학생들이 무려 73.9%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당은?
◆ 송언석> 큰 문제는 세 가지죠.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사모펀드를 가족 펀드로 해가지고 자본 시장법 위반 등등의 혐의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웅동학원은 거의 가족 사기단에 가까운 웅동학원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이 됐다는 그런 점. 그리고 딸의 논문과 표창장 등 딸의 허위와 조작에 의한 스펙 쌓기.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다 합치면 도덕성 부분에 문제다.
◆ 송언석> 기본적으로 도덕성 문제가 지금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나 도덕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질의응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본인이 이렇게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있는데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을 하면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16명의 장관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혹을 다 모아놔도 조국 후보자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생각을 해 보면 자기가 검증했던 그 후보자들, 다른 후보자들이 볼 때는 비리 의혹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보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표 의원이 아직 도착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표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반론을 드려야겠네요. 우선 지금 의혹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는 ‘그것은 의혹이고 또 상당히 가짜 뉴스가 뒤범벅이 된 의혹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요목조목 설명하고 나니까 여론이 움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니 이해가 되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 송언석>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조국 후보자가 지금 와서 ‘사모펀드는 처음 듣는다.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되고 새로 공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진실하고 거리가 먼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 김현정> 잠시만요. 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께 일단 양해 말씀을 구하고 송 의원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잠깐 요약하자면 한국당은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여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죠?
◆ 송언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이어가던 중이셨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 표창원> 우선 청문회 다 보셨겠지만 그동안 거의 69만 건. 후보자로 언급된 이후에 쏟아졌던 보도들. 안개 같고 흙먼지 같고 그랬던 보도들 다 헤쳐보면 다 가족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중 상당 부분 오해인 것으로 드러났죠. 특히 입시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주로 수시 전형 확대하고 입학 사정관제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공정, 개혁, 진보를 주장하던 상징적인 존재가 자기 자녀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던 수시 전형들의 뭐랄까요. 어떤 제도적 특성들을 이용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께 분노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송구함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다만 입학 관련한 전문가분들, 또 20년 교사 하신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그건 비난할 게 아니다. 그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사 21명,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거든요. 메머드급의 수사 기관을 동원해서 35군데인가요? 관련된 분들 모두를 압수 수색하는 이런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찾아내는 그것도 아직까지 입증된 것은 없고요. ‘의혹들을 가지고 몰아내겠다. 아예 처음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은 나는 법무부 장관에 못 앉히겠어.’ 이러한 의사를 드러냈던 검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오)
◇ 김현정> 그런 의사까지 드러났다고 보세요, 이번 수사 지켜보면서?
◆ 표창원>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조국은 우리는 절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못 받아들여.’ 이러한 의사 표시들이 많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원칙적인 수사가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목표를 정해 놓고 간 수사 아니었느냐? 표적 수사다?
◆ 표창원> 지금 검찰 내에서도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검찰이 언제 이렇게 매머드급으로 신속하게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방적인 주장 혹은 여론몰이, 호도. 이런 것은 좀 제쳐두고 냉철하게 명확하게 보자면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결격 사유는 발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래서 어제 회의를 양당이 다 했는데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적격을 확인했고, 한국당은 이대로 임명하면 정권에 몰락이 올지도 모른다.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확인한 상태. 지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검찰의 수사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금요일 청문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이 바로 결정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결정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아니겠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여야 원내 대표의 입장 차례로 듣고 오죠.
♣ 조국>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저로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 이인영>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그리고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 나경원> 일찌감치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매우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개입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언석>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 지시 사항을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원칙대로 잘하고 있다?
◆ 송언석> 원칙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기소를 청문회하는 날 기소한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러면 만약에 청문회 하는 날 그때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만약에 소환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난장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 본인을 수사를 하지 않고 소환을 하지 않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나름 그런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정경심 교수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자체가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사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소 시효가 마침 그날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피할 수 없었고 또 청문회 후에 발표를 한 건 오히려 청문회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환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청문회를 배려한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송언석> 그렇죠. 청문회 자체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다. 표 의원님은?
◆ 표창원>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총장 직인 문제는 역시 여론 몰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관공서나 대학 등에서 5년 주기로 컴퓨터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현재 2019년이고요. 총장 표창장 발행 일시는 2012년이에요. 7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직인이라는 것은요. 이미 해당되는 학교의 어떤 보직을 맡고 계신다면 디지털 파일로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들이 오고갑니다. 그러면 캐시 파일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컴퓨터 하드에 남아 있게 되거든요. 디지털 포렌식에서 찾아낸 직인이라는 말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송언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 현재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 측의 증거 자료 제출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만을 보고서 서둘러 기소를 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방어권 보장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 표창원>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과연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혐의가 입증되었는가?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청문회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검찰의 사인은 뭐냐 하면 청문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라는 그러한 사인을 계속 보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압수 수색 상황에서 특정 방송과 함께 동반 보도하면서 전면에 방송에 나가도록 했고요. 압수 수색 결과물 중에 일부가 흘러나가서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점 방향성과 정도를 높여가면서 청문회 전에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박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은 8월 30일까지 법정 시한으로 청문회를 마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9월 2일, 3일로 늦췄고요. 9월 2일, 3일에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일날까지 청문회를 최대한 늦췄어요. 이 논란 자체를 불거지게 하고 크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함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다 보면 청문회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공직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이전이나 중간에 압수 수색이나 수사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게 결정적이다.
◆ 표창원> 그렇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나타난 걸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추후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적들은 있었죠.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직인파일이요. PC에서 나온 직인 파일. 그러니까 서류들 오고 가다가 누군가가 직인이 찍힌 파일을 보냈을 거고 그게 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 본인도 모르게 어딘가 캐시 파일로 남아 있던 걸 검찰이 찾아낸 거다.
◆ 표창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폴더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게 지금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저장된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폴더에 이 교수가 저장을 해 놓은 건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 표창원> 금방 알 수 있죠. 당연하죠.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의 문제예요. 2012년부터 이 PC를 계속 보관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동양대학교도 2014년에 해당되는 시스템 파일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 이전의 파일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송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송언석> 지금 압수 수색과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수사를 한 적이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범법 행위, 범죄자 혐의가 있는 사람은 내정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다 이미 걸러서 내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청문회를 하는 전후에 압수 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범죄 혐의자는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정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가 갈 수밖에 사안인 겁니다.
◆ 표창원> 그 말씀이 안 되는 게요. 조국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가 아닙니다.
◆ 송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 표창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허위 사실을 바로 말씀드려야 돼요.
◆ 송언석>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토론이 잘 안 되죠.
◆ 표창원> 확실한 허위 사실을 바로잡아드려야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죠.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여당과 제1 야당이 각각 회의를 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정한 상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한국당의 송언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직인 파일 나온 문제 또 방어권 보장 안 된 문제, 여러 가지를 검찰이 흘리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개입하고 있다. 목표를 정해 놓고 조국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의원의 반론 가죠.
◆ 송언석> 지금 방어권 얘기를 했는데요. 방어권도 그런 얘기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으로 알권리를 위해서 아마 언론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정보를 흘린 적이 없다. 특히 압수물을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이 ‘검찰에 압수 수색된 표창장이 나한테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압수 수색했을 때 ‘흑백 사진밖에 없었다.’ 그리고 원본을 조국 후보자한테 좀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딸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사진 파일만 보내주고 ‘원본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최종 입장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가 최종 입장입니까?
◆ 송언석> ‘원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최종 입장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말이 바뀌는데 말이 바뀌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증거 인멸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유력한 예가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좀 이런 일이 없었다. 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표창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국 후보자는...
◇ 김현정> 이쪽을 정확히 할 것은 통화 시도는 여러 번 했고 통화가 된 건 두 번?
◆ 송언석> 세 번으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세 번입니까?
◆ 송언석> 세 번으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두 번이든 좋습니다. 그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화부정관이라 했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 이거죠. 왜 전화를 하느냐. 전화를 하는 거 자체가 증거 인멸을 위한 교사 또는 협박. 이런 것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조국 후보자 스스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증거 인멸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이 경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정경심 교수의 PC 있지 않습니까? 그 PC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한투 직원과 함께 옮겨간 PC.
◆ 송언석> 옮겨 갔죠. 압수 수색하기 전에 이미 그게 동양대학교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도 많고 해서 업무상 어려워서 그걸 집으로 들고 와서 한다.’
◇ 김현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온 거였다.
◆ 송언석>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한투 직원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PC를 어딘가 도피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심증이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한투 직원이 조국 펀드를 비롯해서 조국 일가의 재산을 투자한 걸 관리하는 집사 역할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증거 인멸 행위가 시도가 있었다.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증거 인멸의 시도다. 그러면 그건 범죄 혐의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 김현정> 그 말씀은 공소 시효는 다가왔고 그 밤을 넘기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 송언석>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표 의원님은요?
◆ 표창원> 그런 식으로 이미지 훼손을 계속해 나가시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우선 전화 통화입니다. 대학의 교수가 총장에게 전화합니다. 이것이 협박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 문자도 공개가 되었지만 ‘총장님 제가 지금 총장님 하신 말씀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주시죠’라는 그런 부탁성 문자였어요. 그리고 7년 전이죠. 7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무수하게 서로 다른 표창장이 18가지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상장 양식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각각의 센터장이나 또는 단과대학장이나 이러한 곳에 대개 전결 위임이 되어서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말씀을 하십니까?’라는 것들은 호소하는 형태의 연락인데 그걸 증거 인멸 시도다. 이렇게 몰아붙이시게 된다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또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C 역시 마찬가지예요. 압수 수색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 전이었습니다. 전 단계에서 워낙에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휴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때도 청문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도피가 아니고 이동 과정인데 그 당시에 부산에 계신 노모께서 편찮으셔서 일단 본인 스스로가 운전도 못 할 상황이고 긴장되고 피곤하고 지금 많은 혼란들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분에게 운전을 부탁해서 같이 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트렁크에 있는 상태에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데 압수 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연락받자마자 바로 임의 제출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것은 증거 인멸 시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미지 손상 훼손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딸 관련해서 또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웅동학원 관련해서. 제가 14시간 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인사 청문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의원들께서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혹이 많아?’라고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흠집을 내서 일단 후보자 자체가 인사 청문회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거나 임명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너무 역력해 보이는 겁니다.
◇ 김현정> 송 의원님.
◆ 송언석>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총장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총장은 얘기했죠. ‘전화가 왔다.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라고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증거 인멸 시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총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최성해 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조국 후보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최성해 총장을 증인 채택하는 걸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잠시만요. 그 녹취 파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총장이 어떤 인터뷰에서는 있다고 하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없다고 하는데요.
◆ 송언석>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풀 시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고요.
◇ 김현정> 오늘 아침 조선일보와의 긴 인터뷰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절대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녹음할 줄 모른다’라고까지.
◆ 표창원> 말이 너무 많이 바뀌셨어요, 중간에.
◆ 송언석> 그 부분을 확인을 지금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 김현정> 한국당에서 알고 있기로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까?
◆ 송언석> 있다고라는 보도까지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에서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송언석> 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 저는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보도한 것까지, 최성해 총장이 인터뷰한 것까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참 공교롭게도 왜 하필 조국 가족에게만 이런 우연과 이런 이상한, 기이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이런 사례들이 겹치느냐. 이게 참 묘하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PC를 집으로 업무상 가져갔다고 했는데 학교에 있는 학교의 공물입니다, 공공 물건이에요. 그걸 무단으로 반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조국 교수도 똑같아요. 집에 PC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있는 PC를 자기가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 요소가 다 된 걸 가져갔다고 했다가 중간에 말이 바뀌어서 중간에 있는 걸 집에 가져갔다. 그러면 그 PC를 가져간 것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까는 것만 가져간 것이냐 했더니 말이 중간에 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국 교수도 자기 PC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그러고, 정경심 교수도 자기 학교 사무실에 있던 PC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러고. 왜 하필 조국 패밀리는 하는 것마다 전례가 없는 이런 이상한 우연들이 다 겹쳐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국민들은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제가 녹취 파일 질문 하나 송 의원님께 드렸고, 표 의원님께도 하나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한투 직원은 그렇게 컴퓨터를 부산에서 집으로 가지고 올 때 같이할 만큼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건가요?
◆ 표창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제가 그 가족도 아니고요. 일단 보도되고 나오고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인사 청문회 때 후보자 답변에 의해서 제가 확인된 사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혹시 녹취 파일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각 당이 파악하신 게 없는가 해서요.
◆ 표창원> 아니죠.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송언석 의원님 말씀 계속 제가 하나하나를 다시 반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방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성해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 나오지만 최성해 총장님이 계속 말씀이 바뀌시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어느 학교 총장이 자신의 교수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번복할 만한,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것 자체가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현재 자신 학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인물 정보를 전부 다 수정, 삭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25년간 재단에 있으면서 과연 학교 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실무자라든지 이 사항을 잘 아는 분이라면 증인 채택을 하겠지만 총장이 총장상 결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모르니까 허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 오신 말씀 중에도 이미 기사를 통해서 번복된 것만 해도 여러 가지예요. 통화 횟수라든지 또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자체도 검찰에 제출된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아니다, 맞다.’ 이렇게 번복하셨어요. 이런 수없이 나오는 번복들 때문에 더욱이나 인사 청문회에서 이 민감한 사안, 오랫동안 국민적인 갈등이 있는 사안에서 잘못된 주장이 마치 권위 있는 것처럼 나가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당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적격, 부적격 판정도 달리 난 건데 지금까지는 각 당의 의견이었다면 전망을 좀 해 보죠, 객관적인 전망. 송 의원님, 한국당 송 의원님. 희망사항 말고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걸로 지금 당에서는 전망하고 계세요? 임명하느냐, 마느냐.
◆ 송언석> 저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할 거라고 약간 거기에 방점이 더 가 있습니다.
◇ 김현정> 철회 쪽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철회다라고 보세요?
◆ 송언석> 51% 정도로 지명 철회하지 않겠나.
◇ 김현정>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희망 말고 당에서 나오는 전망이요.
◆ 표창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분석을 주로 전문적으로 30년간 해 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잘 안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나오는 것만 보자면 수순 자체가 인사 청문회 그리고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그 이후에 오늘이 9일 월요일이죠. 임명을 결정하는 상황.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임명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다른 후보자 물색과 인사 청문과 또 그분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한 부분과 또 개혁적 인물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저항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 철회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임명할 것 같다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 송 의원님 왜 손드셨어요?
◆ 송언석>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를 항상 위정자들이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청문회 과정과 그동안에 한 달여에 걸친 어마어마한 논란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 왜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돼야 되는데 사실 기회가 평등했느냐. 엄마, 아빠가 대학 교수이자 또 저명한 좌파 지식인에다가 민정수석까지 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조금만 짧게요.
◆ 송언석> 그런게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회도 불평등했다. 과정도 불공정했다. 그리고 논문도 취소되고 허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판정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민심을 대통령께서는 잘 헤아려서 판단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지명 철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임명하면 민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한국당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이 몰락할 거다. 이런 표현까지 황교안 대표가 쓰셨던데 만약 임명이 되면, 표창원 의원 말씀대로 임명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 행동을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 송언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언제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정해 놓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 김현정> 지금 청문회 앞에서 규탄 시위 열 거다.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은 기본이고 국정 조사 및 특검 추진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 송언석>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우리가 앞으로의 대책을 하는데 스텝바이스텝으로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고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지켜봐야 되겠죠. 청와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진짜 임명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정기 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이런 카드까지 생각하십니까? 얘기가 나옵니까?
◆ 송언석>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 표창원> 우선 민심이 천심이죠.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다만 현재 민심의 향방도 갈리고 있습니다. 계속 여론 조사 추이도 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인 그냥 후보자가 나왔는데 일상적으로 검증을 하다 보니 문제가 드러났다.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어.’ 이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지명 직전부터 조국은 절대 안 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과 사찰에 해당될 정도로 고등학생의 생활 기록부가 불법적으로 공개가 되고요. 또 자기소개서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전부 추적해가면서 검찰력이 총동원돼서 압수 수색이 들어가고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들이 나온 겁니다. 그 의혹들 중에 상당수는 해소가 됐고요.
논문 취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논문 취소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해당되는 책임 저자 교수님께서 절차를 위반하신 것이거든요. IRB라는 부분들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신다면 일단 지금 후보자의 억울함도 보셔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 상대방이 공격한다. 저 사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을 거야라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고 저런 후보가 없었잖아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봐 주시고. 더구나 그 이면에 있는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또 공수처 설치 등에 중요한 사명들을 해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도 보시고. 과연 본인의 결격인가 아니면 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가. 이것도 좀 따져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이 토론을 이어가자면 오늘 방송 끝나도록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만큼 고심이 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마도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두 분의 입장, 각 당의 입장을 참고해서 여러분 청취자들의 입장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송언석> 고맙습니다.
◆ 표창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송구스럽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