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면책 추진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놓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기본계획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보호 지원, 면책 사항 등을 담은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상대 사기 범죄 급증보이스피싱과 인터넷 사기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만6천여 건으로, 2017년의 4만여 건에 비해 17.4%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3천776건으로 지난해 대비 49.4%, 메신저피싱은 118건으로 383.9%, 인터넷 사기는 1만1천627건으로 20.7% 각각 증가했습니다.
◇ 경기도, 안전성 부적합 추석 성수식품 9건 적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수 식품과 농수산물 800여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식품의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7건과 대장균 부적합 1건, 총산 기준치 미만 식초 1건입니다.
열무와 얼갈이배추, 파 등에서는 잔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즉석 섭취 식품인 생 깻잎무침 1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 여주시의회,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 추진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오는 12월 정례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여주에 2년 이상 거주한 부모를 둔 대학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반값 등록금 조례안에 대해 안산시의회가 제동을 건 가운데, 이번에는 여주시의회에서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