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생활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등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의 취임사를 통해 "공정경제 실현, 경쟁주창, 소비자 권익보호 등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할 공정위의 중점 정책과 관련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쓰겠다"며 "부당단가 인하와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며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정위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