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 받아 추진 지원단에 합류시켰다.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같은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박 전 장관 시절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한 만큼 개혁 작업의 밑그림을 그린 이 차장검사가 합류하면서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원단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아 검찰 개혁 관련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내왔다.
2012년 경향신문에 '검찰 독점권한 깨지 않으면 위장개혁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나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과거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책에서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라고 표현한 조 장관의 입장과 같다.
여기에 조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개혁 작업에 손발을 맞춘 김미경 전 법무행정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함께 해 왔으며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신상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문제 등을 맡았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의 정확한 임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청 소속의 차장검사를 파견 받으면서 후속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 인사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에 앞서 조직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든 것도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 차장검사가 맡았던 인천지검 2차장검사 보직은 관할 내 특수, 공안, 강력, 외사부 사건은 물론 사무국 업무까지 맡는 핵심 보직으로 장기간 비워두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여섯 자리 보직을 공석으로 남겨둔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취임 당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