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폭발 위험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국 규모의 연대 기구를 만든다.
◇ 9월 중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대응 전국행동 발족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구 비대위)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전국 6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추석 연휴 직후 (가칭)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대응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 이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연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청와대 앞 집회도 검토 중이다. 전국행동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기 전에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수용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동구 비대위가 주축이 되고 수소발전소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강원 강릉·횡성, 경기 남양주, 대전 유성구, 충북 옥천 등 6개 지역 비대위가 연대 기구에 동참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과 전남 장흥 비대위도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 전국행동 "폭발 등 환경·안전 검증에 소극적인 정부가 문제"이들 지역은 모두 10~4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 추진 중이다.
전국행동은 환경오염 여부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소연료전비 발전소를 주거지나 학교 인근에서 건립이 추진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수소연료전지발전의 폭발 위험 여부다. 특히 지난 5월 강원 강릉시의 한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이들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시행사 측은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국행동은 믿을 수 없으니 적어도 주거지 또는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 달라는 것이다.
앞서 동구 비대위는 인천시와 동구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과 환경 문제 여부를 검증할 전문 연구기관을 찾기로 했지만 마땅한 기관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와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이 이를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발전소 반경 800m 내에 초등학교 있어"…법적 사각지대도
전국행동은 이번 사태가 빚어진 원인 중 법적 사각지대도 한 몫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처럼 국내에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건립할 때 폭발이나 추락, 붕괴, 화재 등을 미리 평가하고 예방할 법적 사전 관리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법 등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현행법상 재난의 유형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취급하고 있다. 2014년 개정 이전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 기반 체제 마비 재난 등으로 재난 유형을 분류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을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경계선 200m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한다.
하지만 반경 1㎞ 내에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검증하는 체계가 없다.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국행동의 주장이다.
전국행동 발족을 주도한 김종호 인천 동구비대위원장은 "인천 동구의 경우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800m 내에는 초등학교가 있다"며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전국행동 발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