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정의당 의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파악한 가족들의 민심은 어땠습니까? 고향의 민심은 어땠나요? 정치권도 전국 곳곳의 민심을 살피느라 분주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월요일의 정치 토크를 좀 확장했습니다. 확장판으로 각 당이 살핀 추석 밥상머리 민심. 네 분을 모셔봤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잘 보내셨어요? 약간 얼굴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
◆ 강훈식> 명절에 인사 다니고 전통 시장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서 아마 그렇게.
◇ 김현정> 분주하게 보내셨군요. 한국당 백승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구미시청 앞에서 백승주 의원을 추석 때 봤다’라는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백승주> 1인 시위했습니다.
◇ 김현정> 1인 시위요?
◆ 백승주> 시청 앞에서도 하고 구미역 앞에서도 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건 당 차원에서 뭔가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 백승주> 자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피켓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 백승주> 피켓의 내용은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임명 철회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조국 임명 철회, 조국 아웃이었습니까?
◆ 백승주> 제가 영어로 아웃 쓰면 몰라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명 철회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 들으시면서 강훈식 의원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마 이 얘기 잠시 후에 하게 될 텐데 백승주 의원은 아무튼 피켓 시위를 하면서 추석 보내셨고 바른미래당으로 가죠. 김관영 의원, 어서 오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 김현정> 군산 다녀오셨어요?
◆ 김관영> 네, 당연히 다녀왔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역구 민심도 두루두루 보셨고요?
◆ 김관영> 네, 전통 시장, 사회 복지 시설 방문 등등. 호남 민심은 상당히 여당 쪽에 호의적인 민심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또 그중에서도 상당히 기류 변화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에 그 얘기 풀어주시고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현정>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주 노란색으로 옷을...
◆ 이정미> 국민들 마음속에 봄이 와야 될 텐데 겨울이 언제 끝날는지.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이정미 의원은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 이정미> 저도 추석 때 가장 바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인천 연수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119안전센터들을 쭉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소방관 처우 개선 입법안 좀 빨리 통과 좀 시켜달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것만큼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 김현정> 그렇게 보내고 오셨군요. 국민들 민생이며 정치권이며 그런 바람으로 오신 이정미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추석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아마 민심들 파악하느라 분주하셨을 텐데요. 오늘 네 분이 파악한 민심이자, 아마 각 당이 파악한 민심들도 좀 듣고 오셨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갈까요. 여당부터 가죠, 강훈식 의원.
◆ 강훈식> 아까 인사드릴 때 다들 지역을 말씀하셔서. 저는 충남 아산인데 오늘 스튜디오에 모이고 나서 보니까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민심이 다 여기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정말.
◆ 강훈식> 그리고 당도 다 다릅니다마는 일단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대통령 선거 직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 다니니까.
◇ 김현정> 대선 직후요?
◆ 강훈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영 대 진영 싸움을 빡 한번 붙고 난 직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42%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를 딱 가보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잘됐다.’ 예를 들면 조국 임명 이후의 분위기를 전달할 때 ‘잘했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임명됐으니까 ‘이제 검찰 개혁하나 못 하나 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임명이 안 됐어야 한다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뭐냐 하면 찬반이 반반이었다고 하면 임명이 됐으니 ‘이왕 좀 이제 좀 지켜보자. 검찰 개혁 좀 잘해라’라는 요구로 전환되는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찬성했던 분도 반대했던 분도 ‘이제는 개혁 잘해라’ 쪽으로 좀 초점이 옮겨간 느낌을 받으셨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선거가 끝난 느낌이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면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이제 잘해라.’ 약간 이런 명령들이 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동네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한국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좀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큰 싸움이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민생의 문제를 좀 잘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흐름이 좀 변화한 걸 느꼈다는 말씀.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백승주> 저도 가니까 기승전 조국. 이런 이야기가 주로였습니다.
◇ 김현정> 기승전 조국이던가요?
◆ 백승주> 대통령이 선물 준 게 조국 장관이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제 지역에서는 분노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으니까 총 한 자루 빌려달라는데 ‘어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분도 있고.
◇ 김현정>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 백승주>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격한 분도 있고 또 담담하게 또 지켜보자는 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쪽에 가면 그런 얘기보다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어짤라카노’ 우리 사투리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셨고. 자영업자들의 굉장한 답답함, 절박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일부분들은 함박도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어가지고. ‘함박도가 무슨 일이냐. 함박도 우리 섬인데 왜 북한이 거기서 군사시설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서울 민심 따로 있고 지역 민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종편을 통해서 거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인식이 실시간 공유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주된 표현들은 우리 당에 대해서도 ‘왜 조국 장관 임명을 못 막았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게는 없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우리 당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에 대한 질책도 좀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강 의원이 말씀하신 어쨌든 임명이 되고 나서는 반대했던 분들도 ‘이제는 개혁 잘해라’라고 힘을 실어주는 흐름의 변화를 느꼈다는 걸 백 의원은 못 느끼셨어요?
◆ 백승주> 그 부분은 못 느꼈고요. 오히려 제가 역 앞에서 특히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공장 근로자들. 낮에 일하기 때문에 많이 못 만나는데...
◇ 김현정> 공장 노동자들.
◆ 백승주> 특히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체로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임명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 한국당은 그걸 못 막았느냐?’는 입장을 많이 갖고 격한 분노를 가진 분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미의 느낌을 그렇게 받고 오셨다. 김관영 의원님, 군산은 어땠어요?
◆ 김관영> 거의 한 달여 동안 조국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국회가 특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정쟁에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만 좀 싸우고 경제 좀 살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초지일관 많이 하셨고요.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좀 지켜줘야 하지 않냐?’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지만 조국 장관의 임명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무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금방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는 분명히 지명을 철회하고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어쨌든지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오히려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한 것은 어쨌든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지고라도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좀 복잡미묘하네요. 군산 시민들 심정이 복잡미묘한 것인지 김관영 의원 심정이 복잡미묘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어쨌든 지금 복합적인 얘기를 다 해 주셨어요.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지만 또 잘하라는 것도 있는 동시에 정쟁을 그만두라는 것까지. 참 복잡미묘한 민심이 약간 좀 섞여 있는 느낌이네요.
◆ 김관영> 저는 뭐 제 개인 의견보다는 좀 종합적인, 전체적인 지역의 민심을 제가 전했다고 보면 맞고요.
◇ 김현정> 특히 지금 정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하시는 부분에서 강훈식 의원, 백승주 의원, 이정미 의원 다 끄덕끄덕하셨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갈등들에 대해서 지금 피로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정미 의원도 민심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 이정미> 금방 제가 딱 하려고 했던 단어를 쓰셨는데. ‘피로감’ 지쳐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 이게 가장 정확한 민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국 대전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입장 차이가 굉장히 뚜렷한 사안도 없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세대 간의 갈등이요?
◆ 이정미> 그러니까 30-40대층들은 조국 임명에 상당수가 찬성하지만 굉장히 젊은층들이나 또 고령층들은 또 상당히 반대하고. 어떤 집은 부부끼리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복잡미묘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게 2개의 전선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검찰 개혁을 좀 저지하고 이번 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다시 한 번 쥐어보겠다는 보수층들의 작용에 대해서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2개가 복잡미묘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김관영 의원님처럼 저렇게 복잡한 심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 김현정> 그런 분들이 많으시던가요?
◆ 이정미> 정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의당 지지층들 안에서도 이 두 가지 것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임명되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아쉽다. 한편에서는 정의당의 고심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는 그다음 단계를 그러면 명확하게 해라.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하든가 국회에서는 너네들이 추진해 나갈 개혁 과제들을 확실하게 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민심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 달 동안 거의 나라가 두 쪽이 나다시피 전면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결 과제를 너희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들 나누면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한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복잡미묘한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 이정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그것이 복잡하지 않다면 사실 또 집권 정당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가요. 강훈식 의원님, 복잡미묘하세요?
◆ 강훈식> 중요한 건 복잡미묘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을 얼마나 해내는지가 지금부터 저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또 국민의 지지에서 보면 많은 요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 그다음 단계가 더 좀 본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는 그런 책임감, 즉 이 과정에서 아까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이 당원들, 지지자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거냐? 그게 본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집권당이 내달라.’ 이게 저는 아마 저희들의 숙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승주>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주 한 마디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블랙홀이 되었다.’
◇ 김현정> 조국 블랙홀. 이렇게 표현하셨죠. ‘빠져나오자’ 이러셨죠.
◆ 백승주> 중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5500광년을 가야 되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빛도 못 나오게 전부 모든 화제를 끌어들였는데 오늘도 조국 이야기 아닙니까? 조국 블랙홀이 돼서.
◇ 김현정> 민심 이야기하다 보니까.
◆ 백승주> 추석 밥상에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웃음) 조국 이야기로 전부 빨려들어가니까 이게 이인영 대표가 제대로 블랙홀이라는 단어로 추석 민심을 잘 설명했네요.
◆ 이정미> 빠져나오고 싶으시죠?
◆ 백승주> 블랙홀에 밀어놓고는. 추석 밥상에 블랙홀을 딱 밀어놓고는 혼자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실토한, 고백한. 조국 때문에 이 모든 추석 밥상의 관심을 조국으로 돌렸구나. 참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백승주 의원 말씀이셨고 김관영 의원 손드셨어요.
◆ 김관영> 여당 대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사실 여당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어떤 전화입니까?
◆ 김관영>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국 때문에 국회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을 수습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문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야당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서 국회가 여야가 더 협의해서 검찰 개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요구하면서 부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두 거대 야당이 굉장히 큰 진영 싸움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의 다른 의견들이 사실 제대로 표출이 안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우리 싸움 그만하고 예를 들면 정기 국회에서는 민생에 좀 집중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런 의견이 제대로 당내에...
◇ 김현정> 소수 의견이?
◆ 김관영> 그러나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좀 일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소수 의견들이 좀 더 존중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지 사법 제도 개혁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조국 장관이 도덕적 권위를 너무 상당히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하는 지금 사법 개혁에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있다.
◆ 김관영>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이, 통상적으로 장관들이 임명이 되고 나면 그냥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조국 장관 케이스는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그러면 그쪽으로 좀 넘겨보죠. 이정미 의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청문회 때부터, 그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무리한 수사 아니냐. 정치 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러면 혐의가 보이는 것을 그냥 원칙대로 수사하는 게 맞지. 장관 될 사람이라고 안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충돌하면서 갈등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저는 일단 이 정국의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풀렸다. 그리고 사실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전적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청문회를 하자고 할 때 청문회를 빨리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관 임명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국회 판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럴 권한을 우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요구, 저런 요구로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그사이에 국민들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자 간담회까지 가면서 후보자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또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지점이 생기게 됐고 2개의 진영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돼’파와 ‘저 정도면 임명을 못할 리도 없지 않냐?’ 이런 것으로 완전히 이미 국민들 판단이 2개로 딱 갈린 상태에서 국회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선택에 어디에 설 거냐. 역으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회 스스로가 자기 임무를 방기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에 질질 끌려가는 정국이 됐고
또 하나는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검찰도 여러 가지 수사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끌고 간 것이죠. 사실 저는 공소시효 이것 때문에 그렇게...
◇ 김현정> 공소시효 끝나는 날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 이정미>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의자 조사도 없이 그런 식으로 기소권을 남발하고 결국 임명권자에 대해서 검찰이 압박을 한 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꼬이게 됐던 애초에 이 첫 단추는 청문회는 일정대로 했었어야 됐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갖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선도해 나가고 그리고 검찰도 수사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틀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우리 이정미 대표님 기승전 한국당 비판이네요. 국민은 조국 비판하는데 한국당 때문에 청문회를 못 했다는 건 진실이 아니고요. 저도 과정을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안 된 것은 국회 지도자들 전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한국당에 미루면 안 되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당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고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민주당하고 정부는 적어도 한 달여 전에 본인들이 우리 시대 최고의 검찰총장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 달라. 이렇게 막 칭찬했는데 그 침도 마르기 전에 정치검찰이라고 현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도저히 양심이 있으면 현 검찰의 수사 방침,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 검찰로 이렇게 매도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프레임을 거는 건 맞지 않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의자를 수사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고요. 큰 틀에서 정치 검찰로 프레임을 민주당과 현 정부가 세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그런데 저는 문제 인식은 이정미 의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한국당은 이번에 청문회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소위 조국 흠집 내기에, 조국 후보자 흠집 내기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론의 악영향을 만들고 그 악영향을 통해서 임명을 저지하려고 했던 전략을 가졌던 게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딜레이하다가 문제는 검찰이 압수 수색하고 이렇게 하고 여론에서 결국은 안 되니까 조국 후보자가 결국은 기자 회견 형식의 대국민 청문회까지 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다음 날 다시 또 모든 조건 다 드롭하고 그전에 있던 조건들도 다 놓고 청문회를 또 엽니다. 결국은 끌려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맞느냐. 저는 앞으로도 결국은 이 문제가 인사 청문회의 무용론까지도 거론하기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낙마시킬 것이다라고 답을 정해 놓고 이렇게 끌고 나왔던 무리한 결괏값이 이런 검찰에 대한 논란과 쟁점까지 만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일단 청문회를 미룬 게 문제다? 그러면 그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라고 대통령이 주문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게 한국당 얘기거든요.
◆ 강훈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나중 되면 본인 당의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관점들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기보다도 이 상황까지 왔던 배경들. 그리고 정국 운영을 국회가 끌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진단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국 장관의 임명. 그러면 임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응해야 된다. 즉 검찰 개혁에 철저하게 부응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과거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찰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검찰대로 명백하게 조국 수사든 조국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저는 명확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
◆ 강훈식> 그렇죠. 이게 무슨 정치 검찰이다, 아니다. 이런 관점과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셔야 되고요. 또 국회는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명확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저는 청문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장 원초적인 사실 문제의 제공자는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지금 굉장히 아무도 잘 말씀을 사실 안 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정미 의원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청문회를 미룬 게 첫 단추라고 보신다면 김관영 의원은 임명 자체가 첫 단추였다?
◆ 김관영> 어쨌든지 지명이 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는 검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 있는 후보자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과거에는 다 대개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자유한국당도 주로 지목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검찰 수사에 관해서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저는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피의 사실 유포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밤낮없이 피의 사실 유포를 이유로 해서 정치 검찰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저는 아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라라고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저도 봤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그럼 정치 검찰을 임명한 꼴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지 이인영 원내 대표가 이제는 민생 국회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민생 국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정치 검찰이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여당도 자제해야 된다. 이건 수사에 대해서 압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제하고 검찰은 검찰 수사대로 맡겨놓고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또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 대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야 간에 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갈 책임도 여당에게 있어요. 그러면 야당에게도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여러 가지 우리 민생 논의하고 민생 입법하자. 지금 이렇게 화났는데 화난 사람들은 좀 달래면서 이 장으로 끌어들여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 김현정>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여기에서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이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 말씀.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거다, 그 말씀이세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강훈식> 그 부분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국회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 김현정> 그러네요.
◆ 이정미> 그리고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도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 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패스트트랙 올려져 있는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국회가 노력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죠.
◇ 김현정> 그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 추석 동안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검찰개혁지원단장으로 민변 출신,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했고요. 또 고 김홍영 검사 묘역에 조국 장관이 참배를 했고 또 한 가지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비공식 유포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흘리는 건 당연히 금지고 공식적인 브리핑. 그러니까 '압수 수색했습니다, 기소합니다' 이런 단계별로 진행되던 공식 브리핑도 전면 금지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 곧 여당과 상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초안이 나왔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개혁의 첫 단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의원, 한국당.
◆ 백승주> 자꾸 민주당의 얘기를 들으면 한국당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있고 이정미 대표님도 저랑 생각이 같습니다. 검찰 개혁 국회가 하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어느 특정인 조국 장관이 아니면 검찰 개혁 못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면 검찰 개혁 못 한다. 이런 사고가, 이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저도 이 검찰 개혁의 내용 중에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신중해야 되고 이건 피의자 인권의 문제하고 피의자 무죄 추정의 인권 문제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 지점이 정해져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조국 가족 수사하고 연결된 속에서 이게 정해지니까 이 좋은 생각들이, 개혁의 내용들이 결국 국민들의 생각하기에 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면 검찰 개혁 첫 단추가 법무부 장관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조국 장관 때문에 검찰 개혁에 어떤 동력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 김현정>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 백승주> 그런 부분이 의해서 지금 피의자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조국 장관이라면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 가족이 망신당한 걸 막기 위해서 포토라인 서는 것 맞고 피의 사실 공표 막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오히려 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 블랙홀을 빨리 제거해야 민생으로 갑니다.
◇ 김현정>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강훈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장관 가족들이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수사받는 상황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걸 첫 번째 검찰 개혁 주제로 잡은 거 아니냐는 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훈식>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가 2009년에 중계 방식으로 되는 피의자 조사에 대한. 자꾸 중계 방식대로 되니까 막겠다고 처음 2009년도에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때 이미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 강훈식>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자꾸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번에도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천적으로 잘 막아보자. 이런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한국당이고 어느 당이고 다 동의하는데 타이밍에 대해서.
◆ 강훈식>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면 저는 같이 잘될 거라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그건 배제해 놓고 보자,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걸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좀 나중으로?
◆ 강훈식> 그럼요.
◇ 김현정> 조국 장관 수사 끝나고, 가족 수사.
◆ 강훈식>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 그게 본질의 문제. 저는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본질이라면 그러면 이 건은, 법무부 장관 건은 예외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유포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는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히려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이 화두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오늘 다행스러운 건 한국당도 동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네 당이 다 합의되는 검찰 개혁의 한 단추는 오늘 끼운 것 같다...
◆ 이정미> 첫 번째는 국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 강훈식> 거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토론인데요.
◇ 김현정>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그 얘기를 그렇게 아전인수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장관, 고위층, 법무부 장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할 때마다 그런 논란이 생길 거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이 장관이 추진하는데 더 국민적 저항이 오히려 커졌다. 이걸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 김관영> 장관께서 지금 취임한 지 채 일주일이 안 됐는데 첫 번째 개혁 과제로 검찰 공보 준칙 강화해서 피의 사실 유포 안 하겠다. 사실 기존에 이미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 공표 금지입니다.
◆ 김관영> 사실은 형법에 들어와 있는 피의 사실 공표죄를 좀 더 엄격하게 운용을 하면 사실은 될 일인데 기존에 오랫동안 우리가 70여 년 동안 운영돼 왔던 형법상의 이 규정을 사실상은 굉장히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국회에서 협상을 좀 하다 보니까 아까 두 분 얘기가 잠깐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 특히 이건 사실 오비이락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역시 타이밍에.
◆ 김관영> 타이밍의 문제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배제하고 하신다잖아요, 조국 수사에서는.
◆ 김관영>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럼 좋다.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면 제도 개선은 하고 예를 들면 유예 기간을 한 6개월 두자. 6개월 안이면 조국 수사는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두면 사실 지나고 나면 6개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싸움하다가 제도 개선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하고 6개월 정도 두면 금방 6개월 후부터는 제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초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사의 시작은 물론이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건 내용의 공개를 지금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운영해 오고 있었던 그런 기준과 대단히 엄격하게 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기자들이 검사나 수사관과의 일체의 접촉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많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뭐 하고 취재를 할지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아직은 초안이기는 합니다마는.
◆ 김관영> 그러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의논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1부부터 해 왔으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각자의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제 논의의 초기니까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 여러 당의 의원들과 함께 검찰 개혁 단계, 단계마다 논의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 자리는 그때그때 마련하도록 하고요. 제가 30초씩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30초씩 마무리 발언 국민들께 한마디씩 하실 발언. 이정미 의원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 이정미> 일단 검찰 개혁은 예정대로 추진되어가면 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답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공정 사회 만들기.
◆ 이정미> 그러니까 고 김용균씨와 같은 사회 불평등을 경험했던 많은 청년들이 입시 경쟁을 통해서 자기 삶을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이 또 이렇게 폭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청년들을 이번 어떤 정국 주도권 싸움에 싸움의 들러리로 세우거나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청년 사회 상속제라든가 그다음에 비정규직들을 마구잡이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든가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삶에 문제에 천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 김현정> 그 화두도 잊지 말자. 어디로 갈까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 김관영> 지금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 책임이 정부 여당에게 있죠. 저는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UN 총회에 다녀오셔서 여야 영수 회담을 꼭 한번 하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또 여야 영수 회담을 통해서 방미 결과도 설명을 하시고 또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정국을 푸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정국 정상화. 한국당 백승주 의원.
◆ 백승주> 저는 1인 시위를 추석 명절에 하면서 시위할 동안에 어떤 아주머니가 평범한 시민이 박카스, 주스 사다주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도 국민의 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시대 정신은 공정입니다.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한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용납하지 않는데 이 공정이라는 말이 원래의 가치대로 돌아가야 되고 느껴져야 됩니다.
공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공정이라든지 또 공짜를 누리는 사람에게 계속 공짜를 보장하는 공정이 돼서는 안 되고요. 특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회를 끌어가야겠다는 공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정은 정말 기회의 평등. 실제의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공정의 가치를 생각하고 구현해 나가는 데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오늘 뭐 말씀 주신 무거운 말씀 여당으로서 잘 받아 안고 또 여당이 그만큼 좀 손해 보더라도 야당과 함께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저희가 좀 더 겸허한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법 개혁에 자유한국당까지 크게 찬성해 주셔서 앞으로 꼭 그걸 잘 이루어내고 이제 조국 임명 이후 그것이 잘 준비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4당과 함께한 추석 민심 탐방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자리 종종 마련하면 좋겠어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게.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이정미> 수고하셨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백승주>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