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해 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돌아봤다.
2017년까지 전쟁 위험에 시달렸던 한반도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맞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남북미 정상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저는 다음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9번째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또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서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실업률은 3.0%, 고용률은 67.0%를 기록하는 등 개선된 수치를 보인 것이 정책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005년 이래 청년 고용률 최고치 등의 지표를 거론했다.
또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적극적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 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고 여전히 고용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가계소득 증대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 증가한 것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둔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두 달여 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 역량이 합해서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