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변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원내대변인)
◇ 정관용> 추석연휴가 끝나고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가파라지고 있네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삭발을 했고요. 지금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전혀 합의가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대변인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추석 때 지역구나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 얘기 많이 하던가요?
◆ 이재정> 사실은 추석 전에 조국 장관 임명되셨잖아요. 임명 전에는 이런저런 언론에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층 논란이 귀결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찌되었건 건에 많은 관심 속에 임명되고 출발하는 일정인 만큼 오히려 좀 그간의 피로감에 지친 것들이 종결된 느낌에 좀 안심하시는 느낌.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 모두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분위기 때문에 앞에 던져진 사법개혁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얼마만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다지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장관의 임명이 잘못했다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 이재정> 사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걸러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채 여전한 공방 가운데 있었던 지점들도 있겠죠. 그 많은 언론의 기사 보도 양을 본다면 또 이런 논란 자체라는 건 어쨌든 공방이 있는 것 자체가 또 논란이기도 하거든요, 실체를 넘어서서. 어찌되었 건 심려를 던져드리고 또 많은 염려 속에 출발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소위 견제의 눈이라고 볼 수 있죠. 더 투명하게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역대 보기 드문 장관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거듭 출발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언급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현재진행형인 게 오늘도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매일매일 수사와 관련된 속보들이 또 쏟아져 나오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 이재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야당이, 제1야당이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국회조차도 실질적 보이콧을 선언한 거죠. 의사일정이 이미 합의된 것도 내일 당장 첫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마저도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찌되었건 가장 큰 스피커가 제1야당의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깎으시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시선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관련된 이슈에 대한 장관 후보자였던 지금은 장관인 당사자 입장은 지금도 그때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사건을 들여다보실 때 지금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 관련성을 그 지위나 권한을 활용해서 남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도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 국민들이 신뢰해 주시고 저희도 신뢰할 테니까 검찰은 공정한 수사 그리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걸 정쟁으로 활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온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셨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제가 보기에는 조금 뜬금없는 경향은 있었어요. 이미 자당 의원은 아니지만 이언주 의원이라든지 또 박인숙 의원 등이 삭발을 먼저 한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느닷없이 추석 이후에 뛰어드셨는데요. 투쟁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행동의 방식이라는 것도 그 절박함이나 흔한 얘기라서 최근에 쓰고 싶지는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진정성이라든지 이것이 국민들 동의가 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독재라는 말을 남발한다든지 그 투쟁에 쓰는 단어들이 저는 사실 국민 정서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삭발은 하셨겠지만 과연 내일 열리는 국회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삭발식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실지는 의문입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뭐 제1야당도 나름 정국의 앞으로 방향을 계산하고 전략을 선택한 걸 텐데 앞에 언급한 제가 검찰 수사 진행과 연결시켜서 말이죠.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조국 장관을 겨냥해서 달려갈 테니 우리 야당도 공세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 이재정> 전략적 판단으로 추석 전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 전략적 판단이 제가 볼 때는 당대표님하고 또 원내대표님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20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를 받아들기 위한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지금인데 내일 당장 잡혀 있는 교섭단체 연설 보이콧 선언하셨어요. 이 방식이 과연 맞는가.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께서 협상장에 앉아계시기는 했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 .
◆ 이재정> 속내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없었으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는 합의하려고 했다고 보세요?
◆ 이재정>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합의돼 있었습니다. 이미 합의한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정> 그런데 내일 불발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무위원 출석요구서를 통상 이번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로 요구가 되는데요.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형식상 의결이고요. 또 그것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교섭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을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이것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게 조국 장관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 이재정>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임명한 임명권자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면 법률적으로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을 빼겠다. 그것은 사실상 정쟁이 다름 아닌 거죠. 지난 한 달여간에 소위 말하는 조국 검증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신 것 같아요. 하고 봤더니 장관 임명이더라. 정말 대선을 치른 듯한 그런 어떤 정쟁 구도에서 혼란을 가져왔었는데 하고 봤더니 임명권자에게 전적이고 권한이 있는 청문 절차는 말 그대로 청문절차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부담 역시도 집권당이 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잣대는 더 엄격할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을 때는 했을 때는 국회는 자기 할 일을 방기하는 방식으로 투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그건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회는 자기 할 일 하고 조국 장관은 일 잘하는지 못 하는지 지켜보자. 검찰 수사도 지켜보자. 그 말씀이군요.
◆ 이재정>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임건의안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검이라는 것도 검찰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에 의심의 우려가 있을 때 특검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지금 검찰의 수사에 박수를 치는 자유한국당 아니십니까? 제도 내에서. . .
◇ 정관용> 일단은 기다려보자?
◆ 이재정> 각 주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 국회인데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다음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김정재 의원, 안녕하세요.
◆ 김정재>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 정관용> 똑같은 질문인데 추석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조국 장관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민심 얘기를, 경제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 김정재> 제 지역구가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사실 제가 주로 시장통을 많이 도는데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 분도 경제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모두 오로지 조국 얘기만 했습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한마디로 민심의 결론은 조국 퇴출이었는데요. 정말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야당은 도대체 뭘 했느냐. 밥값 좀 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조국 임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비난을 했지만 막아주지 못한 저희한테도 굉장히 야당에게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일단 임명됐으니 일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민심도 있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그런 건 못 읽으셨어요?
◆ 김정재> 저는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내버려두냐. 경제가 어렵고 외교가 고립되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셨고요.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모두 다 10월 3일, 10월 3일 날 어디서 모이냐, 내가 모든 장사를 덮고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 정관용> 10월 3일이 뭐죠?
◆ 김정재>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광화문으로 모이자, 저는 개천절이라고 아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소리를 마침 우리 3. 1절, 3. 1운동할 때 태극기를 들고 어디서 모이자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0월 3일 아마 보수진영 쪽에서 총궐기집회를 하자고 한 모양이군요.
◆ 김정재> 저희 당에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사실은 특별히 아직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민생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금년 이번 정기국회의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정재> 지금 사실 정상적인 저는 국회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이 참으셨잖아요.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저는 힘들게 만든 게 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경제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어려워졌고 또 고립 외교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정하겠지 뭔가 도덕적으로 옳겠지라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이번 조국 청문회를 통해서 또 법무부 장관에 무조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정말 위선정권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조국 장관을 임명을 그대로 보고 국회를 지속적으로 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오늘도 조국 출석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여당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혹시 김 의원님, 가까운 곳에 라디오를 켜놓거나 하셨나요?
◆ 김정재> 아니, 라디오를 켠 게 아닌데요. 지금 청와대 주변이어서 아마 조금 잡음이 저도 들리는데. . .
◇ 정관용> 소리가 막 울려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더 말씀은 조국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정재>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열리는 의사일정만 합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직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추석 전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 합의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휴 지나고 갑자기 바뀌어서 이 진의가 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 김정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석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금 사실 정치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민심이라는 것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는 오늘은 합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하고 뭔가 협의가 되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이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장관 임명 잘못했다가 확실히 높아요. 반면에, 반면에 검찰개혁 이건 해야 한다. 공감한다는 또 응답도 높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조국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아마 이 임명이 저는 대통령한테는 거의 시한폭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 제대로 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이것을 아마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정의 내려야 될 텐데요.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면 보복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국을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 손끝 하나 보도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하고요. 또 언론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조차도 쳐야 된다라는 게 바로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에 반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수사 방해다 이렇게 보신다?
◆ 김정재> 수사 방해죠, 당연히.
◇ 정관용> 정국의 가파른 대치는 상당기간 갈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정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