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자며 '탈(脫) 조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마저 삭발 전선에 뛰어드는 등 판을 키우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17일 시작될 예정이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조 장관을 출석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거는 기대가 조 장관에게 있는데, 그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의자인 조 장관이 연설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는 용납 못한다"고 강하게 거부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파열음에 정기국회 일정의 첫 단추조차 끼워지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전체 일정이 밀릴 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 '반(反) 조국' 동력에 불을 지폈다.
황 대표는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며 장외 투쟁의 판을 키웠다.
민주당은 정춘숙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민생을 제쳐두고 제1 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통한 정치 쇼를 강행 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미 전선은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각 상임위원회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모두 조 장관의 장관 부적격성은 물론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연설을 준비 중이다.
지난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 보도를 인용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맹비난을 산 적이 있는 나 원내대표의 경우 그에 못지않은 수준의 연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도 조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의혹 제기의 장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조 장관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대정부질문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장관들이 자리에 앉아서 연설을 청취하는 일이지만 대정부질문은 정부를 상대로 현안을 질문하는 것으로 둘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상임위 국정감사 또한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무부는 물론 조 장관 의혹과 연관이 있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채택과 자료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조 장관의 처남인 정모씨를 비롯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했던 펀드와 관련된 웰스씨앤티의 최태식 대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이상훈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외통위와 무관한 조 장관 관련 질의를 해서 조국 국감의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부처나 산하기관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턴십 과정을 밟은 사람이 있는지 5년 전수조사를 해서 부모의 신상자료를 붙여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지금 이 상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인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간다"며 외통위와 무관한 공수처까지 꺼내들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또한 조 장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비판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조 장관이 블랙홀로 작용하다보니 다른 주제를 이슈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감과 예산안 심사는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인데 이 부분들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