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지원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지원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박상기 전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았다.
이 외에 지원단은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원단이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