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의 참모 조직 및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하는 움직임과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게된 이후의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우리 군 당국과 유엔사간 이견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가 지난달부터 가동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7일 유엔군사령부와 여러가지 사안을 놓고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기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와 유엔사가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에 기초해서 정전협정의 이행 준수와 유사시 연합사로의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와 관련 최근 9.19 군사합의 이행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등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 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 군당국은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은 현재는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이기도 한 한미연합사령관을 정점으로 한국측 부사령관, 한국 합참의장이 협의해 주도하게 되는데 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과 미군사령관인 연합사부사령관,합참의장의 협의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군사령관이 연합사부사령관 모자를 쓰고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잘 안쓰던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쓰고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유엔사는 작전지휘 권한이 없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이 중요한대 상식적으로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어차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기는 어렵다"며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군의 우려는 알지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지휘를 주도하려 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