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장관이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준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예 예방을 거절했다.
범진보 진영인 대안정치연대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정의당도 검찰 개혁의 완성을 주문하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 與 "조국은 검찰개혁 적임자…신용보증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을 맞아 "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만큼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조 장관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이 말씀하신 과제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잘 해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청문회 뿐 아니라 이후 검찰개혁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민들이 사법개혁 바라고 있지만, 한번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조예가 깊으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경중과 완급을 잘 가려서 해 달라.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 대표의 얘기를 수첩에 꼼꼼히 적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훌륭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조 장관을 지명한 뜻은 바로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듭 법무장관으로서 소임과 사명을 충실하게, 충직하게 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며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라고 제가 신용보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셨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에게는 "지금 시점에서 피의사실공표 준칙 발표가 적절하냐", "컴퓨터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딸의 논문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 유성엽 "文대통령·민주당 위해 장관직 내려놓는 게 좋을 것"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한 박인숙 의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 장관은 이날 오후엔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났다.
유 대표는 "오늘 방문 두고 (조 장관을) 만나야 하나, 만나지 않아야 하나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 목소리를 전달드리는 게 좋다고 해서 자리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는 딸이 소환조사를 받으셨다고 들었고, 오늘 오전에는 오촌 조카 구속영장 집행됐고, 사모님도 소환조사를 받는다는데 결국엔 언젠가 조 장관도 소환조사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조 장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가족 관련 수사 진행은 당연하고, 보고도 일체 안 받고 있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의 답을 듣고도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나오는 것도 참으로 어색한 일"이라며 "많은 국민들 보기에는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받으니, 마치 그걸 앞두고 개정하려 하는걸로 받아들여져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시종일관 고개만 끄덕이던 조 장관도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말했지만, 유 대표는 아랑곳않고 "이런 상황 놓여있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오히려 개혁 걸림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땐 오히려 조 장관이 거기(장관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도 좋은 역할이 아닐 듯 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을 위해서도, 조 장관 위해서도, 또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는게 좋지않겠느냐는게 국민 의견인데, 깊게 생각해 보라"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조 장관이 야당의 반감만 산 터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은 "정의당이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면서도 "정의당에 중요한건 이념도 진영논리도 아니요, 오직 대한민국 개혁"이라고 말했다.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끝내 조 장관을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으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던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대안정치연대 유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조 장관에게 경우에 따라 사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에둘러 밝혔다.
심 대표는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은 적극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에 따라 조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검찰·사법개혁,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은 촛불이 만든 정권 하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개혁과제"라며 정의당의 주요 의제인 선거제 개혁안도 화제로 삼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조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예방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