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1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김영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안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부진아 낙인 효과'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초3,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배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기초학력 문제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절한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다"며 "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결국 줄세우기와 낙인효과 등 교육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일제고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단 검사 결과가 국회의원, 시의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유출될 경우, 강북·강남의 비교는 물론 학급별 순위까지 그대로 매겨지는 지역별·학교별·개인별 낙인 효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교협은 "학생들을 손쉽게 '부진아'로 낙인찍지 않고 학생의 다양한 역량에 주목하면서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지원하는 방향이 혁신교육의 방향이었던 것이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이러한 혁신교육의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아이도 한글을 초등학교 4학년때 습득했다.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주었더니, 이 친구는 글자를 깨우치자 독서며 공부며 혼자 즐기면서 하더니 어느날 학교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자, 컨닝을 했니 시험지가 유출됐다느니 하는 소리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경험을 들려주었다.
박은경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낙오방지법을 교육부 관료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2년부터 시동을 걸다가 저항에 부딪쳐 슬며시 사라진 정책이지 않은가. 서울교육청에 이어 17개 전 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수준별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도 부족할 판에, 느린 학생이 누군지 몰라서 못가르쳤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윤경 참학 지부장은 "학부모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분리해서 교육시키는 낙인 효과때문이라는 걸 교육청만 모르고 있는가"고 비판했다.
장은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표는 "2년 전 폐지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수많은 학교들이 기준 미달 학생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강제학습을 시켰다. 기준이 미달된 학생들은 학교의 수치인 것처럼 취급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장은채 대표는 "배움이 느린 학생은 배움이 빠른 학생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