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평화당은 17일 소상공인기본법을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조국 사태'가 불타고 있다. 조국과 삭발, 정치 파행 속에서 실종된 건 민생"이라며 "여야 각 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이어 "행동의 첫걸음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처리하는 일"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 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 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달렸다"며 "이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올해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5당 대표가 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모두 허언이 됐다"고 거대 양당을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