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저물가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 한은 기준금리 인하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금리인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려 일본식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신 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며 "통화정책으로 일시적 경제 침체를 복원하는 게 곤란해지면,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2013~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물가안정목표(2%)를 밑도는 1.3% 수준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6년간 계속 낮아진 물가상승률이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0%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은 조동철 금통위원과 함께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신 위원은 "기준금리가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금리정책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