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이사국 7번째 연임에 도전한다.
정부는 ICAO가 최근 논란이 된 '제주남단 항공회랑' 이슈 등 항공 분쟁에도 관여하는 핵심 국제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의 ICAO 본부에서 열리는 제40차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다음달 1일 36개 이사국을 선출한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지난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표준과 주요 항공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는 민간항공분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현재 193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가입한 뒤 2001년부터 6회 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국토부는 "ICAO 이사국 7연임은 국제 항공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전 논란이 일었던 제주 남단 항공회랑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 남쪽 50㎞에 위치한 제주 남단 항공회랑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사고 구조 등을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실제 관제 업무는 우리가 아닌 중국과 일본 양국이 양쪽으로 나눠 맡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본 후쿠오카관제소의 관제 구역이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면서 지난 6월부터 공중충돌경보장치가 작동되는 '비정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하는 등 위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연임을 위해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김현미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외교부, 한국공항공사, 국내 항공사 등의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인 선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 등 ICAO 주요 인사들과 면담해 ICAO의 회원국 모두의 국제표준권고안 이행을 지원하는 'No Country Left Behind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해 7연임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