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원석 (정의당,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일명 DLF의 만기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만기일을 맞은 우리은행의 DLF상품은 원금 손실률이 무려 60.1%였다고 하는데요. 25일부터는 하나은행 DLF 상품의 만기일이 시작됩니다. 원금 반토막이 이번에도 예상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DLF 투자자들은 공동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25일 첫 소송이 제기될 거라고 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원석> DLF.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지난달에는 DLS 상품이 논란이었어요. DLS와 DLF. 이게 뭐가 다른 건지 DLF는 어떤 상품인지 먼저 우리 청취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인철> 주식은 어디서 사고팔죠? 증권사를 가야 되고요.
◇ 박원석> 그렇죠.
◆ 이인철> 펀드는 은행 창구에서도 팝니다. 그래서 DLS, S의 S는 증권, 시큐리티의 이니셜이고요.
◇ 박원석> S는 증권이고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DLF, F는 펀드입니다.
◇ 박원석> DLF는 펀드다.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DLS는 파생 결합 증권, 증권사에서 팔고 DLF는 파생 결합 펀드라 은행에서 판매합니다. 그럼 이 파생 결합 상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어렵죠. 이게 이른바 미래 맞히기 게임 정도입니다. 누가 누가 종가를 잘 맞히나, 3개월 후의 금리 맞히기 내기, 환율 맞히기 내기, 원자재 맞히기 내기. 미래 특정 시점에서 현재보다 더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내기 게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 10년물 독일 국제 수익률 맞히기 경기. 그리고 영국, 미국의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들이 지금은 역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상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품의 판매 구조에서 마이너스, 독일 국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2%대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만 안 떨어지면 연 4~5% 금리 드릴게요, 약정했던 상품들이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하강 압력을 받다보니까 이 상품을 판 은행의 경우에는 굉장히 원금 손실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선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 상품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며 원금 손실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원석> 그러면 이 두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 판매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 이인철> 일단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지난 8월 7일 기준 이 상품 판매액 모두 총 8224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 박원석> 8224억 원이요.
◆ 이인철>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팔았어요. 4000여 억원이 넘고요. 그다음이 KEB하나은행이 3800억 원대, 국민은행이 260억 원의 순이었고요. 전체 판매액의 99%가 은행이 팔았다라는 게 또 충격적이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한 3600여 명. 투자한 금액이 7300억 원입니다. 전체 한 90%가 개인 투자자들이어서 이게 사모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최저. 그래서 한 사람당 2억 원가량 투자를 한 셈입니다.
◇ 박원석> 1인당 평균 2억 원가량. 그리고 전체 판매액의 90%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러면 연말까지 이게 만기일이 지속적으로 도래할 텐데 이번에 우리은행 첫 번째 만기일이 19일부터 시작됐는데 손실률 60%가 확정됐어요. 하나은행 판매 상품이 내일모레 25일부터 만기일이 시작되는데 손실률이 대략 46%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인철>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일 만기가 도래했던, 이미 이제 청산이 됐죠. 우리은행 독일 국채 연계 금리 파생 결합 상품, DLF는 마이너스 60.1%. 1억 원 투자했다면 4000만 원 안 되게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일 만기 도래하는 하나은행. 펀드라는 건 통상 3일 전에 결정이 납니다, 손실률이. 그래서 20일 기준 DLF는 46.4%예요.
◇ 박원석> 46.4%.
◆ 이인철> 그렇습니다. 1억 원 투자했다면 절반 정도 원금을 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지금 미국, 영국, 독일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을 풀다 보니까 현재도 제로 금리인데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 박원석>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R의 공포, 경기 침체 공포와 유사한데요. 통산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만기가 될수록 금리가 높아야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인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목돈들이 단기 금리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금리 더 떨어지기 전에 단기 금리, 확정된 금리를 미리 사놓자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LF 만기 잔액을 보니까 올해만 490억 원대. 내년이 무려 6100억 원대입니다.
◇ 박원석> 내년이 폭탄이네요, 시한폭탄이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미국 선진국 금리들이 더 떨어진다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 박원석> 그러면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지만 이번 이 DLF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절하게 고지했느냐. 즉 불완전 판매를 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인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대 쟁점은 이제 불완전 판매 여부입니다. 이 불완전 판매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원금 손실 가능성, 100% 손실 가능성까지 위험 고지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가입자, 이 투자자들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완전 판매는 없다.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 설명서에 서명받고 녹취도 갖고 있다는 거고요.
◇ 박원석> 서명받고 녹취도 갖고 있다?
◆ 이인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 판매로 의심되는 정황,그리고 사후 판매 관리 제대로 못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를 보게 되면 만기된 예금 찾으러 갔더니 정기 예금보다 더 금리가 높은 안전한 상품이 있다. 이러면서 이 상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일부터 독일의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고객들한테 알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리스칼라이즈(Riskalyze)를 좀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되레 일부 손실 감수하고 판매하려 하니까 다시 금리 오를 겁니다. 한 번도 지금 ‘미국, 영국, 독일 망한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은행 측의 환매를 만류해서 결과적으로 손실 비용이 더 커진 사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여부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석>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아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DLF와 같은 사태. 이런 사태를 앞으로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이인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손해 배상 입증 책임이 지금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금융 회사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박원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 다른 한 가지는요?
◆ 이인철> 또 하나는 수익률은 4-5%인데 손실은 원금 100%다. 이런 비대칭 상품은 전혀 팔려서도 안 되고요. 허가가 나서는 안 됩니다.
◇ 박원석> 이런 상품은 아예 허가해서는 안 된다?
◆ 이인철> 그렇습니다.
◇ 박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