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블랙홀'에 모든 현안들이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유치원 3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한미정상회담 등 민생과 외교.안보와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유치원 3법만해도 그렇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270일이 지나, 본회의에 부의될 요건을 갖춘 것이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교육부는 이에 맞춰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도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관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지만, 예전 만큼 주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11월 23일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 역시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미국 측은 일단 11월 22일까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지소미아 연장 종료 카드를 꺼내 든 모양새지만,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정작 세간의 관심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수사와 조 장관 찬.반으로 나뉜 서초동.광화문 집회 등 뿐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3일에도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조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도 아주대와 충북대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하는 집회는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광화문 광장과 대검찰청 앞 집회는 각각 주최 측 추산 5만명과 3만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조국 사수'에 변함이 없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악화되는 여론과 주요 이슈들이 묻히는 현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요즘 지역에만 가면 사과부터 한다"며 "조국 사태 이후 지역 민심이 안 좋아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인사하고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연말쯤 되면 북미관계가 살아니고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는데, 그런 평화 분위기가 완전히 묻히는 게 아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으로 주요 현안들이 공론화되지 않는 현실을 우려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만 개혁은 아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곳곳에 감춰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개혁"이라며 "모든 것들이 무조건 진영논리로만 귀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로 문재인 정부 자체가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레임덕의 징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을 때, 둘째로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때, 셋째로 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때"라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의당의 지지율을 사실상 여당 지지율로 놓고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는 말이다.
신 교수는 "정부의 레임덕이 빨리 오면 올수록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면 국민적인 지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정부가 일을 추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 장관 후폭풍은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 장관 주변 수사로 결국 힘을 얻은 쪽은 검찰이 됐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정부여당이 휘청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을 임명한 게 역설적으로 검찰의 힘을 키우면서 검찰개혁마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