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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 검토



국회/정당

    민주,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 검토

    이인영 "검찰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 늘어 대단히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수사를 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울러 (조 장관 관련)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만큼은 더 이상 민주당이 상상할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 "지금 현행법상으로, 수사공보 준칙 개정이 시행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고발을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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