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은 최근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사경을 헤매게 만든 뒤 해외로 도주한 사건 등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24일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는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불법체류외국인이 급증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체류외국인 수를 감축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A(8)군은 카자흐스탄인 B(20)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당했다. A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뺑소니를 한 운전자를 추적했으나 B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에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
사고와 관련해 조 장관은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의 공개 송환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송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무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범인이 도주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범인은 이미 국외로 출국하였고 경찰은 이미 공개적으로 인터폴 수배와 범죄인인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었다"며 "범인수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