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죠. 오늘의 그 회담 결과 평가해 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만났던데. 생각보다 좀 짧았던 거 아니에요?
◆ 조성렬> 65분간 만났는데요. 거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자리했고) 그리고 아마 비핵화 협상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원래 새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됐는데 아무래도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경제협력 문제 때문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하고 우리 정책실장님 김상조 정책실장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경제협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논의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여러 사람 참석해서 65분이면 몇 마디 못한 거 아니에요? 통역도 하고 그러다 보면?
◆ 조성렬> 사실 큰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이견이 되거나 이런 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히 북미협상이 곧 있을 걸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합의나 발표 이런 게 주목되는데 이번에는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가장 강한 결과라면서요?
◆ 조성렬> 김정은 위원장이 핵문제와 관련돼서 적대시 정책, 다시 말하면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한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 전쟁 중일 거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다는데.
◆ 조성렬>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이제 자신의 업적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미 간에 쟁점으로 예상했던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전조율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협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문제제기하지 않고 한국이 최대 무기수입국이라는 식의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견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강조해 주셨던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 미국이 북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체제 보장, 안전 보장 방안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조성렬> 아무래도 평화협정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평화 협정을 이루기 위한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조치로서 연락사무소에서 대사관 설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한다면 불가침조항을 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새로운 협정이 가능하다 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트럼프에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미 언급된 새로운 방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 조성렬> 김현종 차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얘기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 지난번에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동안 하노이회담 당시에 북한이 요구했던 부분이 이른바 비핵화 단계론이거든요. 이건 과거 2000년 중반에 6자회담 방식의 살라미 전술 같은 단계론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재선 여부를 가늠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비핵화 내용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되든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그 이후를 나누는 이런 단계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북한이 내놓은 것이 영변 시설이거든요. 영변까지는 트럼프 1기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는 계속 거론되어왔던 거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뭘지가 또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 것, 대신에 미국은 불가침협약,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이런 것 등등이 맞교환되는 이걸 추정해 보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성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비핵화의 최종 상태 또는 비핵화의 공동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UN안보리 결의에서는 핵은 물론 다 포함되고요.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모든 탄도미사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은 이제 중장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는 약속을 했지만 단거리나 중거리는 아직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단거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아마 이번에도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좁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조율 될 것이 북미 실무협상인데 언제쯤 어디서 열리게 될 걸로 보세요, 조 박사님은?
◆ 조성렬> 일단은 이번에 최선희 제1부상이 뉴욕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때 김명길 대미정책대표도 같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된다면 북한이 이제 9월 29일날 UN총회 연설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전인 28일이나 아니면 하루 뒤인 30일 정도 이때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북한은 UN총회 이번에 불참한다고 하더니 오기로 했나요? 방침이 바뀐 겁니까?
◆ 조성렬> 원래 리용호 외무상이 오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나 다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북측이 온다고 했고 누가 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다만 제가 추정컨대 실제로 대미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게 최선희 제1부상이기 때문에 최선희 제1부상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아마 김명길 대미특별대표의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개인성명을 냈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게 되면 같이 올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북미 실무협상은 9월 28일 경이 될 것이고 장소는 뉴욕이고요.
◆ 조성렬> 뉴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까요?
◆ 조성렬> 여러 가지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의 폭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실무회담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3번인가 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조성렬>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뭔가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있는데 이견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연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문정인 우리 대통령특보는 북미 핵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70%가량 된다 이러면서도 만약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하면 화염과 분노의 시대. 예를 들어서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내년에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실무회담이 한 번에 끝나고 연내에 3차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 한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경우 실무회담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연내에. 그리고 그 부분만 합의가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로 만약에 북미가 합의하고 연기된다면 그렇게까지 꼭 올해 안에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까지 되면 여러 가지가 순조롭게 되고 내년 말까지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5개년 전략계획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신 대로 올 연말까지라고 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내년 연초까지를 해도 양쪽 북미 간의 타결과 협상에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 그것도 크다고 보세요?
◆ 조성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10월에 노벨평화상이 선정되는데요. 그 11월 달,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고 10월 달에 노벨평화상 선정되는데 그 추천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한번 기대해 보는데 만약에 성과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지난 하노이회담에서 노딜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의 지지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으로 내년 대선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정인 특보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요.
◆ 조성렬> 그러면 안 되겠죠.
◇ 정관용> 아무튼 잘 좀 풀려서 내년 2월 말 노벨평화상 추천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 조성렬> 그러면 아마 비핵화가 크게 진전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도 크게 진척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