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홍익표 (민주당 의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홉 번째 한미 정상 회담이 열렸죠.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그 계기가 될 걸로 보는 평가도 있고요. 또 반면에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다.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혹평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설레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어제 정상 회담, 그리고 여기에 이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손수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에 부산으로 오나? 이거 엄청난 소식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훈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 홍익표> 좀 더 사실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게 너무 확정적으로 발표된 게 좀 더 언론 보도에 너무 앞서나간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부산에서 열리는, 11월 말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 회담에서는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해서 국제 사회의 다자간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도 한번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는 게 중요하다.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 차원에서 서훈 원장이 북측과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협의 중이다. 그 정도군요. 그리고 또 어제 사실 여야 국회 내에 절차나 이런 전달 과정도 사실 알아야 것 같아서요. 정보위 열리고 국정원장 등이 이야기를 하면 여야 간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언론에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어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약간에 혼란이 생긴 거죠?
◆ 홍익표> 글쎄요. 그걸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정보위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국가 기밀이나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라서 바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의 내용을요. 그래서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양당 여야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여서 언론에 릴리즈를 해 주는 거거든요. 말을 해 주는데 합의된 내용들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 손수호> 그것도 합의해서 하는 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건지.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면 여당 대표 간사가 발언을 하고 나면 동일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국정원장 보고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견이 없을 때는 서로 합의된 건 한 사람만 얘기하지만. 다수 의견이 있을 때는 여당은 여당의 입장을 해석을 하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을 해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은재 의원께서.
◇ 손수호> 한국당 간사죠.
◆ 홍익표> 자유한국당 간사인데 갑자기 그 발언을 하신 것은 조금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 같지는 않은데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이은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논의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수호> 조금 더 희망 섞인 기대를 해 보자면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자체가 그래도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이야기를 양측이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아세안 정상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 번 언급하신 적도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평양 정상 회담에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가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답방을 해야 되는데 남북 정상 회담과 함께 한-아세안 정상 회담에 다자간 외교 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11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남북 관계에도 좋지만 이 남북 관계를 한-아세안 정상 회담 앞에서 어떤 국제적 협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의미 있는 남쪽 방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또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습니다마는 더더욱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여당인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 의원님 개인의 의견과 또 정부 여당의 입장도 함께 좀 궁금한 점을 좀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어제 한미 정상 회담의 주요한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였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봤다고 저희가 평가해도 될까요?
◆ 홍익표> 많은 분들이 문구상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재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어떤 측면에서요?
◆ 홍익표> 이번에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 인사 조치가 있었죠. 볼턴 보좌관의 퇴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비아 방식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리비아 방식은 결과를 봤지 않느냐? 그 리비아 카다피의 최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북한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동안 리비아 방식이라면 거의 뭐 북한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넘어서서 아주 극도로 그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서 리비아 방식을 고수해 왔던 볼턴의 퇴장은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변화와 함께 상징적 인물의 퇴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새로운 접근이라고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북 문제, 비핵화 문제의 새로운 접근인데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 미국이 얘기했던 일괄 타결. 그러니까 빅딜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단계별 그다음에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상응 조치가 병행해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연관돼서 이번에 굉장히 강조된 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걸 강조를 몇 번 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 홍익표> 이게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게 무슨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 제재 해제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면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북미 관계 개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 손수호> 세 번째가 비핵화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북미 관계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 평화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건 종잇조각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비핵화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속에서 비핵화라는 건 자기들의 무장 해제인 거죠.
◇ 손수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세 가지가 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 홍익표> 북한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자기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이 동시에 굴러가야 됩니다. 실제로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단계는 북미 관계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국교 수립인데 국교 수립의 과정이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3-4년 아니면 만약에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손수호>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군요.
◆ 홍익표> 왜냐하면 과거 미국하고 베트남의 수교 과정을 보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 손수호>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들도 그동안 계속 봤고 또 굉장히 금방 무언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군요.
◆ 홍익표> 왜 그러냐 하면 미국 내에는 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가 해야 되는 권한도 있지만 모든 행정부의 절차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절차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라야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속도감 있게 진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년 이상은 최소한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손수호>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입법부인 미국 의회에 어떤 동의라든지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미국은 북한과 달리 행정부의 권력도 바뀔 수 있고 또 의회의 권력 지도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의 재선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 홍익표> 맞습니다. 미국 내 변수인데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하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바로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클린턴 정부가 2000년에 북미 관계 공동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조명록 당시 차수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서로 평양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클린턴 정부가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그게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 손수호> 단순 성명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미국의 의회. 주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동의해 준다는 것은 단순히 한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나 예를 들면 과거 부시 정부의 합의가 아니라, 그런 일개 행정부의 합의가 아니라 미국 국가가 합의해 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의회의 동의나 또는 관련돼서는 협조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게 저는 북한에게 미국의 정책 변화.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 있다라는 분명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지금 여러 관측들이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적어도 올 연말까지 뭔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내고 싶어할 것이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들이 있는데 어때요?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북미 간의 실무 회담이 한 2, 3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면 연내에, 좀 늦어지면 내년 초쯤에 3차 북미 정상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때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로드맵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발표가 되면 저는 그것이 단순히 트럼프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각각의 의회가 비준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최고 인민 회의. 뭐 형식적이지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하면 북한 체제 특성상 그건 거부할 수 없지만 과거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도 원래 국회 합의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최고 인민 회의에서 비준을 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북미 간의 합의 내용, 로드맵에 대해서 최고 인민 회의가 비준을 하고 미국도 의회가 동의를 해 줄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이것은 미국 의회가 합의해 준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정권의 여부를 떠나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 손수호> 일단 의회가 동의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일단 나와야 되겠고 그런 의회의 동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이제 양국이 좀 절차를 진행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돈 얘기 한번 해 보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 보면 돈 얘기 많이 나왔어요.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거 뭐 확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 홍익표>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략 한 10억 불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1조 원이 넘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 홍익표> 10억 불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50억 불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 손수호> 낭설인가요?
◆ 홍익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분이 트위터에도 막 얘기하시고 언론에도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나 상당히 많은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손수호>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인상 액수의 제안은 없었던 건가요?
◆ 홍익표>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주둔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라든지 또는 장병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일정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지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작전 지원이에요.
◇ 손수호> 작전 지원이 뭐예요?
◆ 홍익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연합 훈련을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전략 자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맥락을 쭉 보시면 ‘우리가 돈 들어가는 군사 훈련을 왜 해야 되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작전 지원은 지금 현재 한미 소파(SOFA)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전 지원 비용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파 협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지금에서는 늘어난다고 해도 늘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 손수호> 이미 충분히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늘려봤자 몇천 억 이상 늘리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늘려준다 해도 주한 미군 쪽에서 다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보면 주한 미군이 우리가 준 돈을 다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충분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더라도 인상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 홍익표> 동맹국으로서 또 우리의 방위, 우리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 미군이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도 부담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요. 특히 작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파 협정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부분이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서 전략 자산이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글로벌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 하는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다. 우리가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한미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역할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