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상일(무소속 前 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죠. 그런데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 박원석> 안녕하세요.
◇ 손수호> 그리고 오늘은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께서 2주 연속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일>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뉴스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이상일 전 의원
◇ 손수호> 오늘도 치열하게 논쟁 펼쳐주시리라 기대를 하겠고요. 먼저 하한가부터 확인할게요. 이상일 전 의원님은요.
◆ 이상일> 사실 좀 고민했습니다.
◇ 손수호> 왜요?
◆ 이상일> 지난주에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꼽았는데 이번 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찾아봤어요, 하한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 정부,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게 방역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좀 소홀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부를 꼽으려다가 그래도 현역 법무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자택 압수 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또 꼽았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 박원석> 저는 이번 오늘 상하한가 선정에 있어서 일단 조국이라는 키워드는 배제한다. 이게 하루 종일 국민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저까지 거기에 한 번 더 얹기 싫어서.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민부론을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 손수호> 민부론을 하한가로.
◆ 박원석> 정책 경쟁을 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그 정책 경쟁이 과거의 방식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별다른 새로움이나 신선함을 안겨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꼽았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사실 박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조국 이슈를 뽑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안된다는 말씀, 그런 취지도 말씀하셨는데, 이상일 전 의원께서 하한가로 조국 장관을 꼽아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 듣죠.
◆ 이상일> 우리 국민들께서도 40여 일간 조국이라는 이름을 계속 듣고 계시고 조국 장관이 어제 그랬죠. 국무회의 앞두고 기자들이 또 계속 여러 가지 걸 물으니까 답은 안 하되 옆에 있는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각종 의혹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불법 비리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 또 본인이 TV로 생중계되던 기자 간담회 그다음에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장관 행보를 하면서 검찰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어불성설 아니냐.
사실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늦었지만, 조국 장관이 지금이라도 본인이 피의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택 압수 수색 당하고 부인은 이미 재판에 가 있는 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그것도 있고 기타 사모펀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검찰 소환이 돼서 아마 검찰은 구속 영장을 치리라고 보는데. 물론 법원 판단은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 자리 내려놓고 자연인 입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게 옳겠다. 그게 대통령과 여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 손수호>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 박원석> 어제 그 장면은 굉장히 씁쓸하고 우려스러운 장면이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로 사실상 지금 입건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압수 수색까지 받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모두 다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찰의 수사라는 게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생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좀 의혹이 나오고 혐의가 나오면 그 수사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고 그냥 쭉 가게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에 검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 뭐가 나와서 수사가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특히 했냐면 조국 장관 집 말고도 그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돼서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로 또 압수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조국 장관의 딸의 입시 의혹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논문이 의혹으로 제기되면서 굉장히 의혹이 커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그건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들 입시와 관련돼서 또 다른 수사에 착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들은 한영외고를 졸업해서 미국으로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공익법센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턴 문제는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 대학을 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으나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하나 또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에 이건 약간 별건 수사 비슷하게.
어쨌든 조국 장관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이런 혐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심을 전제에 두고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려면 차라리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입시 비리가 없는지 있는지를 전수 조사를 하자. 저희 정의당에서, 심 대표가 그걸 주장했어요. 회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장 산하에 이걸 한시적인 외부인들로 기구를 둬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제출받아서 의혹 있다면 고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검찰의 지금 수사권 행사 방식도 국민적 보기에 적절치 않거나 좀 과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손수호> 박 전 의원께서 검찰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이상일> 박 전 의원님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국 장관 아들의 문제가 검찰이 별도로 뒤져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답변을 했죠. 맞다. 그래서 또 한국당이 서울대에 물어봐가지고 그 자료들을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예컨대 조국 장관 아들의 경우에 고등학교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는데 미국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지원서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인턴 예정 증명서. 서울대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조국 장관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와서 이제 국내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또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잖아요. 2017년의 일인가요. 그런데 28장의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조국 장관 아들 것만 유일하게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인도 찍혀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때 인턴은 대학원 갈 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한 번 떨어졌어요, 대학원에 가는 데. 그때는 그 인턴 서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응시에서 됐단 말이죠, 정외과 대학원에. 이때는 이 인턴 증명서를 냈어요. 그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연세대에서 그때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개별 채점 기록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서류가 분실됐다고 연세대가 주장하는데 확인 중이고 그건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연대 총학생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다음 정의당에서 전수 조사하자. 고위 공직자 자녀들 전수 조사하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조국 장관은 자격 없다고 데스노트 발부한 다음에 했어야 더 설득력이 있다. 사실은 정의당도 이게 정말 정의로운 거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다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지금 정의당 내부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어떤 조사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정의당을 추월한 결과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 박원석> (웃음)이상일 전 의원님이 갑자기 하한가를 왜 정의당으로 돌리시는 건지.
◆ 이상일> (웃음)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안 나오셨으면 또.
◆ 박원석> 지금 주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 장관 문제를 어쨌든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찬반을 떠나서 다 공감하잖아요.
◇ 손수호> 어떤 수사를 통한 결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원석> 수사를 통한 결론이든 정치적 결론이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이 검찰의 수사 지금 확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항복할 때까지. 즉 대통령이 어쨌든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거나 조국 장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 뿐만 아니고 그 수사의 타이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도 취재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알 텐데. 마치 정치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앞두고서 동시다발 전격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도 그렇고 청문회 마지막 날 부인을 대면 조사,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것도 그렇고. 이번의 압수 수색 타이밍도.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 때문에 UN총회 참석차 출국한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이렇게 또 2차 동시다발 압수 수색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검찰이 그냥 단순히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정치로서의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오죽하면 지금 국민들이 검찰청 앞에 가서 검찰 개혁해야 되고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되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집회를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는 그 집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의당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이 지금 소환될 건 당연하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또 다른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직 장관 신분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뿐만 아니라 소환이 된다. 그래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국면이 열리는 거죠. 저희가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가졌던 건 조국 장관과의 친분이나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고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중요한데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오히려 그런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조국 장관 존재 자체가. 그런 경우는 정의당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겠죠.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한가 되게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 이상일> 조금, 한 말씀만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미 조국 장관은 개혁할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밖에 검찰 개혁할 사람이 없냐. 그러면 이 정권의 인재풀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걸 스스로 광고하는 꼴밖에 안 되고요. 검찰이 우리 국민들은 아마 다수는 원할 겁니다. 검찰청 앞에 몰려가서 항의하시는 분들은 정말 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잖아요. 그런데 다수 국민들, 상식이 있고 염치를 아는 국민들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성역 없이 하라.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임명장 줄 때 그랬죠. 살아 있는 권력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 사실 끝장 봐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끝장 봐야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대통령이 경질한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문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러난다고 해서 일단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지금 또 검찰 얘기 나오고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짧게 단답식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번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 문제 있다 없다. 박 의원님.
◆ 박원석> 저는 오버했다고 봅니다.
◇ 손수호> 오버했다. 이상일 전 의원님.
◆ 이상일> 저는 오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택 수색이 늦었다.
◇ 손수호> 늦었다?
◆ 이상일> 진작 했어야 됐다. 게다가 조국 장관 부부의 휴대폰도 압수 수색을 했어야 했다. 짜장면 논란 같은 건 이미 검찰이 해명해서 다 국민들이 아시리라고 믿고요.
◆ 박원석> 저도 잠깐만 덧붙이면 제가 오버했다고 보는 이유는 수사 개시 27일 만에 한 압수 수색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초기에 했다면 그냥 검찰권 행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방식이.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지. 검찰 스스로가 살아 있는 권력임을 입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 손수호>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의견이 딱 갈리네요. 다음 이거 이 부분 사실 저는 좀 제일 길게 하고 싶었어요, 바로 민부론, 왜 민부론을 하한가로 뽑으셨습니까?
◆ 박원석> 민부론이 국민을 부자 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담 스미스가 썼던 국부론의 주최가 사실은 민부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또 당에서 정책위의장이어서, 책을 구해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민부론이 아니고 ‘일부론’이에요.
◇ 손수호> 일부론이요?
◆ 박원석> 일부만 부자 되게 만드는 론이고 1%만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민부론이 아니라 일부론이다.
◇ 손수호>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일단 첫 번째로 과거에 실패했던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의 747정책 이걸 거의 답습하고 있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조경제론이나 초이노믹스보다 더 후퇴했다.
◇ 손수호> 더 후퇴했다?
◆ 박원석>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이거 철폐하자고 이야기하고 이런 건 대충 비슷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최소한 공약으로라도 경제 민주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민부론에는 오히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기업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도 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 손수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 박원석> 더 나아가서는 저는 핵심적인 문제가 노동 규제를 철폐하자는 그 내용인데 이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후퇴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만 하면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상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MB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나오지 않았던 정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과거의 실패한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 내지는 시장 만능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뿐더러 황교안 대표가 그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1억 중산층 시대 만들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우(HOW)가 없습니다.
◇ 손수호> 어떻게 할 것이냐.
◆ 박원석> 기업이 어쨌든 시장 만능만 안겨주면 과연 그게 달성되느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747 얘기할 때 국민 소득 4만 달러 얘기했지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줄이는 것이 위아래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격차를 더 벌리고 결국에는 재벌, 대기업 1%를 위한 경제. 나머지 99%에게는 민폐를 주는 그런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건 일부론이고 민폐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일> 저는 상한가로 황교안 대표를 꼽았거든요. 민부론이라는 어떤 정책 대안 제시. 그다음에 사실 투쟁의 방식이 다양한데 삭발 투쟁이 이어지면서 좀 희화화됐는데 그걸 정지시키고 또 콘텐츠 투쟁을 하겠다. 이래서 관심을 많이 끌었고 본인이 과거에 좀 흔들렸던 리더십을 어느 정도 회복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또 지지율 상승에 반영되고 있고 이 민부론 내건 자체가 저는 일단 우리 박원석 의원님 비판적으로 말씀하셨고 민주당에서도 민폐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그게 특별한 화제가 되지 않고 묻혀버렸단 말이죠.
◇ 손수호> 그렇죠. 정책은 좀 화제가 됐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 이상일> 일단은 지금 성공적이고요. 그다음에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은 정의당 소속으로 또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민부론은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인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는 지금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분배가 더욱 악화가 되고 있고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 경제 활력 떨어지고 있고 우리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금 2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30대, 40대 취업자들. 우리 일자리의 근간 아닙니까? 이분들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있고 분배는 더욱 악하되고 있고. 기업인들 아우성이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정의당이야 민주노총 적극 지지하는 쪽이지만 민주노총의 각종 불법, 폭력적, 기득권 또 세습.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경영 활동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한국당이 지향하는 중심 가치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지표로 비교를 해 보면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못 해요. 성장률 훨씬 떨어져 있죠. 일자리 창출, 월별 창출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다음 소득 분배가 그때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정의당도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정부가 이대로 간다면 이미 통계청도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 발표했죠. 정책 실패에 대한 그 인정을 자인한 셈인데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경제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손수호> 시간 분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까지 들을게요.
◆ 박원석>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썩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 점은 공감하는데 그건 오히려 혁신과 공정의 부족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일 전 의원님과 저의 이런 어떤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 손수호> 해법이 다른 거네요.
◆ 박원석> 경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노동법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거나 노동 시간 단축에 관한 규제를 다 없애거나 아니면 형사 처벌하지 말자,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이건 일종에 근대 합의를 거슬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자유 방임 시장 경제라는 게 과거에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었는데 이게 대공황을 겪고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겪고 나서 자유 방임 시장 경제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 이게 현대 사회 출발점의 합의입니다.
때문에 좌파는 이른바 혁명을 포기하고 우파는 착취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근간 위에 우리 자본주의가 서 있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민부론에 그런 규제 완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걸 다 없애고 옛날 시대의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철학의 차이입니까? 그건 저는 현대 사회의 합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본주의의 건강한 발전과 이 공정한 운영을 거슬러 올라가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책으로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민부론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두 분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간상.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상한가까지 좀 짧게라도 하고 싶어요. 이 민부론과 연결돼서 이상일 전 의원은 상한가 황교안 대표였고 또 박원석 전 대표는.
◆ 박원석>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 손수호> 홍준표 전 대표. 많은 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왜 상한가로 꼽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전에 이상일 전 의원께서 황교안 대표를 뽑은 이유를 1분만 말씀해 주시죠.
◆ 이상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되고 한 6개월 지났죠. 그 과정에 많은 당내 문제도 있었고. 한데 한동안 좀 역시 관료 출신이라 좀 리더십이. 정치적 리더십, 정무 감각.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고 언론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당이 다 투쟁을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해가면서 투쟁을 잘 견인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나오고 있고.
◇ 손수호> 황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다?
◆ 이상일> 중도층 일부도 인정하는 것 같고 황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냥 대안 없는 투쟁이 아니라 대안을 내가면서 투쟁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경제 쪽에서는 민부론이 나온 거고 앞으로 외교, 안보 쪽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지켜보고 평가를 더 해야겠다. 그런데 이미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당은 결속을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보수 통합을 하는 길을 얼마나 개척을 해나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손수호>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홍준표 전 대표를 꼽으셨는데.
◆ 박원석> 황교안 대표를 견제해야 되겠기에. (웃음) 농담이고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직관력, 혹은 말로 하는 정치. 이걸 보수 진영에서 아마 홍준표 전 대표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 손수호>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네요.
◆ 박원석> 제가 최근에 어떤 여론 조사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이, 데이터를 소개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가장 강력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홍준표다. 대중의 인식 속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이 장외 정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국 장관 정국과 관련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 아들이라든지 나경원 원내 대표 자녀라든지 이렇게 이른바 자유한국당에서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의 자녀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거 다 까야 된다, 밝혀야 된다. 특히 원정 출산 같은 건 기득권자들의 더러운 민낯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 대표 아들의 국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거든요. 출생증명서 한 장 공개하면 그걸로 모든 논란이 다 가라앉고 그걸로 공세를 취한 측이 머쓱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걸 왜 공개 못 하는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원정 출산도 아니고 이중 국적도 아니다. 그러면 그거 딱 공개하면 간단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공개 못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 진영에서 홍준표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한가로 홍준표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 이상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아주 감각적인 분은 틀림없고요. 이슈메이킹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잘 치르는 데 홍 대표도 굉장히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원내 대표의 경우는 이미 의혹이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안 쓰는 거죠. 1997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문제 된 병원 있잖아요, LA의 병원. 2000년에 설립이 됐고 서울대병원에서 낳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거짓말하겠습니까?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언론인들도 이해한다. 그런데 다만 출생 증명서를 왜 안 내느냐. 출생 증명서, 나경원 원내 대표한테 물어봐야겠지만 그거 제시해서 뭐 또 소위 말해서 트집을 잡거나 논란을 일으킬 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 박원석> 저는 그런데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조국 장관한테는 모든 걸 다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자유한국당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걸 공개하면서 공세를 취하면 되는데 조국 장관에게는 다 공개하라면서 나경원 원내 대표는 공개 안 하겠다. 이건 모순됐죠.
◆ 이상일> 조국 장관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 내겠다고 하더니 안 냈어요.
◇ 손수호> 알겠습니다. 두 분 논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네요. 오늘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박원석>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