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자료사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혁신적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와 박남춘 시장은 25일 '경기도지사·인천광역시장 공동발표문' 방식을 통해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해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역단체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와 적정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소각재와 불연물만을 최종 매립처분 해야함에도 재활용·소각처리 되야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현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따라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양 지자체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친환경 매립방식 운영, 계속되는 주민피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양 지자체는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015년 6월 4일자 합의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친환경 매립방식 운영을 합의 했으나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1992년 매립개시 이후 27년간 악취·먼지·소음 등 피해를 받고있다."
"수도건 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키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했다."
경기도, 인천시는 특히 "양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직매립을 금지함으로써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후에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악취,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없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박 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호 공동협력키로 했다"며 뜻을 모은 네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 중앙정부가 생산·유통단계부터 페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해 소각재와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 마련토록 적극 노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