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변재일 의원실 제공)
유뷰트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LTE 데이터 트래픽 중 67.5%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했다.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도 글로벌 CP였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이동통신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8127TB)의 67.5%를 차지했다.
국내 CP는 2642TB (32.5%)를 유발해 글로벌 CP 트래픽이 국내 CP 트래픽의 2배 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며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특정 일주일 동안 측정한 LTE 트래픽을 1일 평균으로 산정한 통계"라며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트래픽과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공개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