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회장은 25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당시 4년 동안 분양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모두 급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부진으로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경제여건이 안정될때까지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강남3구 정비사업장은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침체를 막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최대 30%까지 가능한 재개발 임대 비율 상향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보증업무 독점과 무리한 분양가 제한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분양보증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