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내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외교부는 우리 측 장원삼 대표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박 2일 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이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미 측은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히고, 한국 측 또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뒤 질문 교환과 근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초반 한미 양측이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10차 SMA 협상 당시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대표가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대표가 돼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개문발차로 첫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대표가 임명될 예정이지만,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장 대표가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1차 회의에서만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차 협상 당시 부대표였던 이재웅 현 외교부 부대변인의 자리를 이을 부대표직에는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새로 임명돼 협상을 진행했다.
일단, 한미 양측 모두 10차 협정의 유효기한인 올해까지 11차 SMA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인식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1차 회의를 마무리한 양측은 오는 10월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든다고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가까운 비용이 제시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작년의 9천 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10차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유효기한은 올해까지이고 이듬해부터는 11차 협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 시작된 날 이같은 내용을 또 한 번 언급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우방이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적할 수 없는 미군의 힘을 재건"하는 와중에 우방들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고도 강변했다.
앞서 백악관은 한국시각으로 24일 새벽, 즉 협상 개시 직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직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가 가기 전에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벽에 정상회담이 열린 뒤 곧바로 오전 10시부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미국이 정상회담과 실무협상 2가지 트랙 모두에서 인상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해 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런 압박에 대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 예산, 지난 10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와 앞으로 3년간의 구매 계획,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 민감할 수 있는 해당 주제에 대해 "양 정상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외교부의 설명 가운데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이라는 표현 또한 미국의 이같은 압박과 우리 측의 대응 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대표단 또한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해 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이 요구해 온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줄다리기'를 했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