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UN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총회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자 이런 구상을 밝혔죠. 북미 실무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이 제안 어떤 의미가 있을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오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DMZ 국제평화지대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특히 이 시점에 UN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이 카드를 뽑아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종대> 지난 8. 15 경축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경제 또 평화교량국가 이런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에 이어서 남북한 공동번영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보따리에서 꺼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경협에 관한 이야기, 교류에 관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DMZ평화지대와 지뢰 제거, 생태공원 지정 이런 부분들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UN의,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는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YS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남북경협이 나오면 DMZ 평화공원 얘기가 항상 나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뜸하다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UN 무대에 가서 했고 이게 9.19 남북공동선언에서도 빠져 있던 건데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이 얘기가 아주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환기하는 데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지뢰 제거, 생태공원 조성 그런 등등의 진짜 국제 UN기구나 이런 데서 관심이 많아요?
◆ 김종대>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20년 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계 분쟁지역에서 UN이 주도가 돼서 각종 분쟁 예방, 평화유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쳐왔는데 이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국제사회 UN이 주도가 돼서 지정하자는 맥락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런 만큼 이건 이제 다국적 참여와 국제공조에 의한 DMZ의 평화적 개발이라는 이런 어떤 대의로 나가는데. 이건 북한이 세계 속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남북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에 놓이는 이런 범세계적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남북한이 DMZ를 남북한 공동평화지대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UN이 주도해서 국제적으로 DMZ 전체를 국제 평화지대로 UN 주도로 만들어갑시다 이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UN 관할 아닙니까? 우리 측은 비무장지대 DMZ가 전부 UN사령부 관할사에 있고 사실은 우리 주권보다는 UN의 권한이 더 강하게 미치는 지역이에요. 북한만 협조를 한다면 이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평화유지 활동이 분쟁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방금도 지적한, 북한만 협조한다면 이게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은 보면 우리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손도 뻗치고 하는데 북한은 우리랑은 상종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 국면이 계속 갈까요?
◆ 김종대> 글쎄요. 제가 그런 기류를 처음 느낀 게 작년 11월부터인데, 그건 뭐 원인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고 이번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회담에서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발언이 또 들어가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이런 부분들에 북한이 몹시 심기가 거슬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가 북한 쪽에 조금 더 확실한 안전보장책을 제시하기를 압박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종전선언 문제는 나오다가 요즘은 의제로서의 효과가 소멸돼버렸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뭘로 할 거냐. 또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 또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을 그럼 어떻게 구체화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건 사실 없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한국을 지금 상당히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 김종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한미동맹.
◇ 정관용> 그런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공조를 깨고 제재를 혼자 풀 수도 없는 거고 또 대북 안전보장을, 종전선언 합시다, 한국만 외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제제재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UN안보리의 결의안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 UN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마다 또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있어야만 빈틈없는 제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년 동안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재 결의안이 유효하다고 해 놓고 왜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전면적인 협력을 하겠다. 그러려면 우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우리가 현실화하지 못했고요. 지금 보십시오. 원래 식량 지원도 하고 방역 지원도 하고 다 한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마는 안 하니까 지금 돼지열병 퍼졌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나저나 북미 실무협상 다음 주 중에 가능할 것 같은 예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UN 연설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일단 실무협상이 거의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셈법이 뭐냐 이 부분을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회담으로서 실무회담의 분위기는 아주 성숙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이 한반도 평화의, 트럼프 임기 중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미국의 셈법이 진짜 달라졌느냐가 확실치가 않아요.
◇ 정관용> 글쎄요. 다른 방법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 김종대>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분위기는 좋은데 과연 실무회담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국정원이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북미협상이 잘 된다는 전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상당히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김종대> 저는 그 부분은 지금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이야기한 것은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서 가정법으로 한 얘기예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종대> 지금 비핵화 진전 그 자체에 목을 맬 일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다자외교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다는 건, 정말 북한이라는 국가가 정상 국가로 완전히 변모한다는 신호탄인데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학수고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11월에 그것이 금방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1차 협상 일단 오늘로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협상 끝났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2차, 3차 협상은 이어질 텐데 지난해 우리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인데 미국이 이번에 6조 원가량을 요구했다, 5배 인상을 요구했다. 정말 맞는 거예요? 확인된 겁니까, 이거?
◆ 김종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미측에서 여태까지 희망적인 표현으로 5배 인상 얘기는 나왔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5배 요구안을 딱 작성해서 우리 측에 내민다. 그럼 협상 파탄이에요. 지금 현행 방위비 분담금 제도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한미협정, 소파협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아니, 명목이 있어야 돈을 주죠. 그런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항목은 지금 우리가 최대치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정에 대한 개정도 없이 일단 그렇게 요구사항을 먼저 갖고 온다 그러면 그 길로 협상 파경으로 치닫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5배 인상 요구를 했는지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고.
◆ 김종대> 저는 공식 요청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지난번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고 존 볼턴이 오고 했을 때도 그렇게 구체적 요구사항은 못 내놨다. 단지 한국의 충분한 성의를 기대한다 그러길래 국방부 장관이 그랬답니다. 이미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충분히 줬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토론 없이 진행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협상단이 어떤 요구사항을 내놓는 걸 봐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구입 계획을 밝혔다던데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우리가 무기 많이 사줄게 이렇게 응답한 셈처럼 들립니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환경오염 처리비용 이 얘기는 우리가 던져놓은 상태고 이 정도면 정부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일단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협상수단은 다 찾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국 무기 구매 외에도 평택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된 미군기지를 제공한 사실. 그다음에 환경 치유 비용에 관해서도 미국이 전혀 안 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이제는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 미사일 ICBM이 미국으로 발사됐을 때 조기 경보 역할을 해 주는 게 주한미군인데 미 본토 안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나게 커져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 가치가 훨씬 크니 미국이 돈 더 내라 이 논리가 있다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도 공정하게 분담하는 어떤 호혜와 평등의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아마 한국을 편들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