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관련해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은 "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관 위원들과 외부위원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적극 주문했다.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상설 자문기구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거쳐 위원을 임명하고,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외부위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구다.
자문회의는 지난 9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자문회의는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 ▲ 판사 보직 ▲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 예산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