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이 사흘만에 약 1300건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27일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신설한 '국민 제안'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30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비스를 시작한지 사흘 만이다.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 개혁'(43.8%)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20.7%)이 뒤를 이었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16.2%),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7.2%)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승진제도와 복무제도 등 실질적으로 근무와 연관된 '제도 개선'(43.1%)에 가장 큰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검찰 사무직의 처우 개선, 권위적인 분위기 완화 등 '조직문화 개선'(29.4%)과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11.8%) 순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요청한 검찰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도 개혁위에 안건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검찰개혁의 주요과제에 포함시켜 개혁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