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남북군사합의에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미사일 시험을 한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해서 비핵화 협상이라는 더 큰 문제로 넘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발사는 나쁜 일이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trasfrom)'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의욕적인지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 의지를 보였고, 미국 역시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60여분 간 정상회담에서는 동맹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이슈를 다루는 것에 집중했고, 일본은 여전히 대화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굳이 의제로 다룰 필요성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정부 출범 뒤) 2년 4개월 동안 9번의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연말까지 한 번 더 정상회담이 있길 희망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워싱턴과 관계 약화를 우려하는 관측도 있지만, 어떠한 틈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두 정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의 입장은 국민이 얼마나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하며 동맹의 상호 역학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평화지대화 구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핵심 제안일 뿐만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안이기도 했다"며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국제 평화지대가 생긴다면 북한의 느끼는 위협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근본적인 안전보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참여도 필요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