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민법 용어를 삭제.(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국민 다수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출생을 구분하는 현행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9일 공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자녀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구분하는 것을 폐기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가 75.6%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찬성 비율이 78.4%로 남성(72.9%)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은 반면 70대는 56.3%에 그쳤다.
부성주의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0.4%에 달했다.
이에 대해선 여성(77.6%) 찬성 비율이 남성(63.4%)보다 눈에 띄게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 60.1%가 찬성했다.
이 역시 여성(63.0%)의 찬성 비율이 남성(57.3%)보다 높았고 60대 이하 찬성 비율이 높았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 67.5%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