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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권력 주인은 국민…檢, 개혁에 동참하라"



국회/정당

    與 "검찰권력 주인은 국민…檢, 개혁에 동참하라"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검찰개혁 고삐 죄는 여당
    이해찬 "검찰,법원, 언론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 스스로 돌아봐야"
    이인영 "사법개혁법 완수, 검찰개혁 확고히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청 앞에서 이틀전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지를 다지며 검찰에게도 개혁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촛불집회와 관련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깨달았다"며 "국민들 목소리는 과잉수사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 상대로만 삼는 일부 야당의 경종을 울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역시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임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당 소속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이외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검찰권력의 주인은 다시 국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촛불집회를 평가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우리당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완수, 시행령을 통한 개혁, 수사권 보장하되 확고한 검찰 개혁 추진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주장하지 말고 낡은 수사관행 특히, 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검찰개혁를 위한 자체행동에 즉시 착수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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