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검찰개혁특위를 발족시켰죠. 위원장을 맡게 된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당내에 검찰개혁특위 설치 이유는요?
◆ 박주민> 사실 계속해서 검찰개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된 법안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던 법안들을 논의해야 될 시점도 됐고 또 국민들의 열망도 검찰개혁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단위를 좀 만들어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완수하려고 만들게 됐습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위원회에 두 개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두 개가 뭐뭐입니까?
◆ 박주민>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스트랙에 지정돼 있는 법안들의 논의를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일하는 것에 좀 더 부합하게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단위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법 개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 중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를 출범시켰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법무부에서 출범시킨 2기 위원회하고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박주민> 법무부에서 출범된 검찰개혁위원회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당연히 움직이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당의 안이 나오고 법무부의 안이 나오면 당정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하게 되나요?
◆ 박주민> 맞습니다. 당정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먼저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들 말이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거고 날짜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로 넘어가는 게 언제예요?
◆ 박주민>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좀 해 봐야 되는데요. 11월 말 정도면 본회의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1월 말?
◆ 박주민> 네.
◇ 정관용> 패스스트랙에 일단 태울 때에는 과반수가 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네.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정한 건데요. 상임위에서 지정했을 때는 이제 요건을 충족해서 지정을 했고 본회의에 올라가면 당연히 표결에 부쳐질 텐데 표결에서 통과시킬 정도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 박주민>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패스스트랙이 정한 기한을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촉구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게 됐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였었죠?
◆ 박주민> 반대였었고 최근 입장도 반대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도 시작해야 될 텐데요.
◆ 박주민> 자유한국당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지만 사실 세부적인 쟁점에 들어가면 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9.9.18 (사진=연하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태스크포스인데 중요한 내용들은 예컨대 어떤 것들이 될까요?
◆ 박주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연말쯤으로 미뤄놨었던 수사공보에 관련된 준칙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게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론됐던 내용들하고 사실상은 다 대동소이한 거 아닐까요?
◆ 박주민>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나 또는 저희 당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지난 주말 서초동에 모인 촛불집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하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이신 분들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었죠.
◇ 정관용> 그런 어떤 여론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지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발족 모든 것들이 착착착 속도전 있게 진행돼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검찰개혁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과제로 논의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스트랙에 지정했던 법안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또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상황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보고를 받은 후에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강화가 됐지만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에서는 개선이 부족하다.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도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질책하고 개선 방안을 내라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닐까요.
◆ 박주민> 사실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윤석열 총장 본인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큰 틀을 짠다고 해서 그 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항상 잘 될 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행이라든지 문화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어쩔 때는 법이 가기 전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누가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성찰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지금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3박자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이 대목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정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당은 이 모든 게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압박 아니냐라고 반박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박주민>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과제였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던 법안들이 이제는 논의가 돼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국민들이 강하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더 이제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야당 쪽 해석은 그렇고요. 또 정반대되는 해석은 그동안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과 함께 아울러 이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질책하고 당신 옷 벗어라라고 명령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정부나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수사가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라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의사실 공표한다든지 수사상 비밀이 특정 정당에게 계속 유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사를 하지 말라. 수사를 약하게 하라라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 정관용>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잘못된 수사 행태를 보였으니 당신 책임지시오라는 지적 아니냐. 일단 집권여당의 몇몇 중진의원이 윤석열 퇴진이 거론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분명히 오늘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지난 주에 귀국하셔서 말씀하신 대목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개혁의 객체가 아니다. 주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죠. 책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동안은 그런데 좀 잘못한 점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지적하는 거 맞죠?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아니, 검찰총장으로서도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를 신임하나 안 신임하나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총장 입장에서는 한번쯤 돌아는 볼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사에서 과거 관행을 답습한다든가 오히려 과거 관행보다 더 못한 형태로 진행되는 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