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이른바 '자료상' 9개 조직 59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에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이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는다.
고철업자 등 단순한 재화 공급업에서 점차 서비스업종으로 다변화하고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탈루한 뒤 외국으로 달아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다.
(자료=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자를 보면 인력공급업이 2개 조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업이 3개 조직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명장치업 1개 조직 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 8명, 임가공과 고·비철업이 각각 1개 조직 5명씩이었다.
이들은 은행 대출을 하려고 실물 거래 없이 관계사 간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금을 체납한 뒤 폐업한 관계사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가 적발됐다.
◇檢과의 공조 통해 미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증거 확보
국세청은 각 지방청 현장정보 자료와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많고 조직화된 사업자를 위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7~2018년 2년간 자료상 3049명을 조사해 208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료상 사전 차단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철 등 지정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지방검찰청 형사부와의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해 미리 압색수색 영장을 집행해 증거 자료 확보하는 등 검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