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갖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되지만, 국감 역시 '조국 대전'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날까지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모드에 돌입했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대표적 견제 수단이다.
하지만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모든 정책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기승전 조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날까지 4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은 국감에서도 이처럼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지속 제기하며, 논란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또다시 조국 청문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하게 파헤쳐주고 또 조국 심판을 저희가 꼭 해야 된다"며 "지금 범법자 조국을 검찰개혁의 상징, 정의의 사도로 바꾸고 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지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거라고 본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여당은 검찰 수사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주요 이슈로 삼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민생과 경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해내는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야의 끊이지 않는 조국 대전은 국감 기간 중 조 장관이 참석하는 법무부와 검찰청 국감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국감은 오는 15일과 21일(종합감사),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검찰청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가 다뤄질 교육위원회,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문제가 제기될 정무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도 여야간 정명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행안위에는 4일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혀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 관심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