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두 분의 패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이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 박용진> 너무 오랜만이네요. 방이 바뀌었네요. 한 달 반 그 사이에.
◇ 김현정> 세상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 박용진> 여기 오니까 마치 회사 갔다가 왔는데 집 이사하고 아파트 현관 키 바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저 끝에 스튜디오로 갔었어요.
◇ 김현정> 조그만 데 있다가 큰 데로 옮겼습니다.
◆ 박용진> 한 달 반 정도 만에 나왔는데요. 이게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사이에도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법사위 계류 기간이 끝나서 본회의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자 회견하고 학부모님들 또 모시고 또 기자 회견도 했고요. 또 그사이에 2017년 국정 감사 때 홈런 쳤던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관련해서요. 2차 세금 징수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안 발표하고.
◇ 김현정> 바쁘게 사셨네요.
◆ 박용진> 모두 합쳐서 1190억.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과 과징금이 금융 실명법에 대한 적용에 따라서 됐다. 이게 다 국정 감사 때 제가 했던 일이라서 ‘한번 물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고 박용진TV 구독자도 조금 빠졌다고 들었는데. (웃음)
◆ 박용진> 타격이 만만치 않아요.
◇ 김현정> 아니, 지금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안 하고 가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조국 국면, 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셨어요.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외부 인사로는 진중권 교수라든지 김경율 참여연대 위원장이라든지.
◆ 박용진> 우석훈도 그렇고.
◇ 김현정> 이런 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비판도 받고 계시는데 문득문득 후회는 안 하세요?
◆ 박용진> 좀 뭐랄까. ‘왜 그렇게 굳이 했을까? 그냥 조용히 묻어 있으면... 유치원 3법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정말 끝까지 파헤치는 재벌 저격수야. 사학비리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또 박용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만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 ‘교육 문제는 역린이다, 국민의 역린이다. 그래서 이거 해명 잘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 말은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유를 했고 여러 경고 메시지를 내적으로도 보냈고요.
국민들한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당 안에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저는 그때 딱 때마침 이 자리에 있었고 김현정 앵커께서 물어보시고 하니까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와이프도 ‘그만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 김현정> 부인께서도요?
◆ 박용진> 엄청 걱정하죠.
◇ 김현정> 그런데 다른 데 나가서 또 하셨던데요?
◆ 박용진> 제 생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유시민 이사장의 이른바 주장이 우리한테 도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그 마스크 발언이요?
◆ 박용진> 그걸 얘기하느라고 있었던 일이라서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빠의 관련 기사와 댓글을 본단 말이에요.
◇ 김현정> 박 의원님 자녀들이요?
◆ 박용진> 그렇죠. 그런데 온갖 사실은 좀 심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저는 제 일이니까 견디는데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인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아이고, 그런 얘기 안 받으시던 분이, 유치원 3법 잘한다고 소리만 들으시던 분이.
◆ 박용진> 그렇죠.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아이들 아빠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댓글로 보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 김현정> 좀 마음고생을 하셨군요.
◆ 박용진> 저는 적어도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비판 의식은 비판 의식대로 갖고 또 이걸 제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노력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당내에 좀 다른 목소리도 필요하다. 이런 정신이신 거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 박용진> 그럼요.
◆ 이상일> 그게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도 인사 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 아마 상식이나 합리적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저는 물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과거 여당 새누리당 있을 때 대변인. 그때 청와대 인사 실패가 있었을 때 저도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그런 지적을 했죠.
◇ 김현정> 청와대를 향해서.
◆ 이상일> 물론 그쪽에서 경고가 왔었죠. 경고 받고도 한 두 번 더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를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용진 의원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 김현정> 뭐요?
◆ 이상일> ‘교육 문제는 역린이다. 이거 제대로 해명 못 하면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한 달 반 전에 저랑 할 때 하셨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됐지만 교육 문제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여전히 논란 중인 거고 이게 수사 중인 사안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전에는 논란이고 의혹이었는데 오늘 또 마침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첫날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용진> 교육부 장관 나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난타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쪽으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청와대의 정무 라인하고 협의도 하고 라인 유지를 하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요. 당 지도부가 그 문제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옆구리를 찌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영 의원, 금태섭 의원도 비공개 의총입니다마는 다 알려지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네티즌들에게 비판과 이런 것들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그분들의 권리고 자유거든요. 그런데 당 안에서 이런 이견이,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견의 표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받는다거나 눈치를 받는다거나 혹은 밖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천 불이익의 대상으로 올랐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 김현정> 아니라는 점.
◆ 박용진> 그래서 그건 전혀 다릅니다.
◆ 이상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경고의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 김현정> 본인이 안 받으셨는데 계속 받은 거 아니냐고 질문을. (웃음)
◆ 박용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 이상일> 일단 제 경우도 표현을 제가 경고라고 해서 그렇지.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시시비비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잠깐 좀 여쭸고. 그나저나 상한가, 하한가를 뉴스닥에서 뽑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를 무조건 이 패널들한테 뽑아오십시오라고 저희가 주문을 드렸더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도저히 상한가 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 박용진> 그랬죠.
◇ 김현정> ‘이번 주는 도저히 하한가가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 주부터는 자유롭게 상한가, 하한가 중에 골라 오시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 다 이번 주는 상한가 골라오셨죠? 두 분 다? 그렇죠? 상한가를 골라오셨네요. 어떤 분부터 들어볼까요?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사실 출연하면서 늘 보면 상한가가 거의 없어요, 하한가는 많은데.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 같아서 서글픈데.
◇ 김현정> 늘 그러셨어요.
◆ 이상일> 저는 밝은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번에도 좀 고민은 했는데 사실은 상한가로 주고 싶은 분은 참여연대 경제연구센터 소장님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님. 조국 장관과 같이 참여연대 소속인데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했듯이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상한가로 보기는 뭐하고, 관심사라는 차원에서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 소환을 언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 내에 소환할 거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그랬는데 아직 소환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관심이...
◆ 박용진> 종목을 하나로 고르세요, 지금.
◇ 김현정> 뭡니까. (웃음) 그래서 누구입니까?
◆ 이상일> 그래서 관심사로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여부.
◇ 김현정> ‘정경심 교수 소환’이 상한가다. 그러니까 관심사다.
◆ 이상일> 관심사. 왜 그러느냐.
◇ 김현정>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일단 확인부터 할게요. 박용진 의원은 상한가 뭐로 가져오셨습니까?
◆ 박용진> 여러 가지 가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그 방안과 속도, 시기. 이런 걸 놓고서 물밑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거든요.
◇ 김현정> 어제 유은혜 장관이 발표도 좀 하기도 하셨고.
◆ 박용진> 의견을 제출을 했죠. ‘이렇게 해 보겠다’ 방향에 대해서.
◇ 김현정> 교육 개혁의 방향을 상한가로 뽑아오셨어요.
◆ 박용진>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통상적인 방식대로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한다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조금 기다리시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소환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4일 얘기가 제일 유력하게 나와요. 4일 얘기가 제일 유력하게 나오고. 그런데 조금 기류가 변해서 주말을 넘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다만 비공개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 이상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왜 갑자기... 검찰은 이제 공개 소환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에서 왜 비공개지? 이래서 아마 국민들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엊그제 대통령께서 법무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을 적시를 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검찰이 어제 또 급히 부랴부랴 특수부를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걸 3개로 축소하고 파견된 검사를 다 불러들여서 형사나 공판부 쪽으로 다시 배정하고 검사장들한테 제공되던 차량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일종의 검찰의 그동안의 과거 방식과는 다른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한다.’ 검찰의 고민은 있을 거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소위 검찰 개혁. 이건 저는 검찰 개혁, 본질로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한 상황에서 이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정부의 주문이 있은 직후에 소위 정부가 주문한 검찰 개혁의 수혜자 1호가 정경심 교수가 되는구나.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 지난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전부 포토라인에 세웠단 말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 소환이 있어야 된다.
◆ 이상일>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저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이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검찰 개혁 지시하면서도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건 후에 좀 더 개혁적인 방안을 내라는 식으로 수사의 간섭으로 비치지 않는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일> 지금 검찰은 아마 너무 주눅이 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포토라인에 세우자.’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입장에서 보면 참 난생 처음 겪는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나 이상일 의원님 같이 이렇게 공인의 경우. 또 국민의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교수직을 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인의 가족이라는 거 말고 또 이 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는 거 말고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는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대통령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권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렇게 수사를 쭉 벌여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부에서나 대통령이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언질을 주거나 혹은 과거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민정 라인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라인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하고 싶은 수사를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공개, 비공개 여부를 가지고 수사의 내용이 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갖는 것도 저는 검찰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공인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연인이고 그냥 한 사람의 피의자라고 그런다면 굳이 거기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님?
◆ 이상일> 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었고 본인이 민정수석 할 때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은 특수부를 그대로 존치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이미 국회에 가 있잖아요. 특수부 안 건드렸어요. 왜? 그 특수부를 통해서 과거 정권 수사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본인도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특수부를 줄인다. 그다음에 지금 부인이 받고 있는 의혹은 우리 국민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과거에 수사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다.
◇ 김현정> 형평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
◆ 이상일> 왜냐하면 형평성에 비춰서도 맞다.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죠. 조국 장관 검찰이 압수 수색하는데 조국 장관 집. 저는 압수 수색도 매우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전화를 해서 ‘내 집사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잘 좀 해 달라.’ 일반인들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 김현정>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포토라인도 그냥 세우는 게 맞다. 죄송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뒤에 교육 개혁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분배를 해야 돼서 이것에 대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발언 기회 드려야 되니까 짧게 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박 의원님.
◆ 박용진> 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참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상한가로 뽑았던 상한가 대상 중에 하나가 삼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한다, 수사 잘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른바 특수부.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분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참 검찰이 참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거대 권력 거학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는구나.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른바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압수 수색은 어디까지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삼성이 몇 번 압수 수색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온 적도 있거든요. 저는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권력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어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분이 남아서. 포맷을 바꿔도 시간이 모자란. 조국 장관 이슈가 좀 커서 그래요.
◆ 이상일> 박용진 의원이 오랜만에 나와서 서두가 길었네요.
◇ 김현정> 아까 사전 인터뷰가 길었는데 박 의원님, 교육 개혁에 대해서 왜 상한가를 주셨는지 짧게 정리하고 인사드리죠.
◆ 박용진>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은 한 개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 어떤 성과로 가져가고요. 또 뭔가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른바 그 기능이 완전히 왜곡돼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과 관련해서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크게 일고 있고요. 관련한 대입 입시에 있어서 보다 평등하고 기회 균등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저희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뉴스닥. 고생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