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취업자수가 45만 2천명 증가해 29개월만에 최고 증가폭을 보였다"며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등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촘촘하고 치밀하게 정책을 마련해 전력투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해 적기 대응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도 점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 등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속한 공급안정망 강화를 위해 내년도 지원 예산 규모를 금년의 2배 이상인 2.1조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적 경로를 통한 대일협의와 WTO 제소 진행, 국제사회 아웃리치 전개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4조 2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5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 소개했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혁신, 혁신성장 성과창출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혁신 인프라인 'D.N.A(Data‧Network‧AI)' 분야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혁신인재 육성 등 관련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엿다.
또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공공영역내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인구 문제를 거론하며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인구감소 충격의 완화 △고령화 심화의 대응 △복지지출 증가의 대응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