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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SLBM 발사…강한 우려 표명, 의도와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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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北, SLBM 발사…강한 우려 표명, 의도와 배경 분석"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회의 개최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통해 정밀 분석"
    유엔 안보리 결의 직접 위반 여부 '촉각'

    北 중장거리 전략 탄토탄 '북극성 2호' 시험 발사 장면.(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발사 사실이 포착된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안보실 중심으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북미 간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가 SLBM가 맞다면 지난 5월부터 '저강도 도발'을 벌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SLBM 시험발사를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2016년 시험발사한 SLBM '북극성'(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모처럼 재개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유엔의 추가 제재 등으로 인해 판 자체가 깨지는 걸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1분 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이며, 특히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도발에 나선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전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체제가 공개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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