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와 관련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장관의 자녀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 때와 비교하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위선자"라고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국 장관 관련 교육 비리가 넘친다"며 "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국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의 사학재단 관련 증인을 요청해 조 장관 비리를 물타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가 역할을 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질답을 무력화시키는 건 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제식구 감싸기 불과하다"며 "종합감사까지 증인·참고인 협상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온국민이 분노한 상황에 대한 증인 협상을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물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맡겨야 한다"며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협의를 해보자"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위는 기관증인만 249명 채택한 상황이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도 있다.
역으로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 총장과 관련해 "공직자에 준하는 총장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당연히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살펴봐야 하는 지점에 집중해야 한다"며 "조 장관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되는 자료 요구"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현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던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교육부는 2016년 특별감사를 실시한 지 25일 만에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 학점 취소를 요구했고 관련자를 고발, 수사의뢰, 징계했다"며 "현 교육부는 교육위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나온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가 국민 뜻 잘 받들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거냐"며 "정유라 사건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 장관이나 입만 열면 공정·정의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교육부 감찰 전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입시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학 입시 자료는 4년 동안 보존된다. 교육부가 수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 입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까지 질의에 가세해 유 장관에게 "왜 자꾸 거짓말 하느냐"고 외치자 유 장관도 "거짓말이 아니"라며 "아까 '감싸기'라고 했는데 감싸거나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