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용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자료사진)
경기도내 초등·중학교 신설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등·중학교 신설용지 중 설립취소, 재검토 등의 미집행으로 빈터인 채 방치되고 있는 부지는 290곳에 달한다. 면적은 374만㎡(113만1천350 평)에 이른다.
경기도에서 유휴부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화성으로 75만㎡(22만6천 평)에 57곳이 빈터로 남아있다.
뒤를 이어 평택 49곳 65만㎡, 양주 33곳 42.4만㎡, 파주 25곳 31만 5,735㎡, 오산 12곳 15만 7,689㎡ 등의 순이다.
학교용지 지정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지는 모두 112곳이고, 20년 이상 방치돼 있는 학교용지도 6곳이나 된다.
290개 부지 중 실제 학교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는 43곳이 전부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돼 있는 19곳을 합친다 해도 62곳으로 21%에 불과하다.
학교 설립 여부를 재검토 중인 부지가 175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설립 계획 취소와 학교용지 지정 해제 예정 부지가 44곳으로 15%를 차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신창현 의원(민주·경기 의왕·과천시)은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으로 2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수와 학교 신설 기준부터 마련해 인구 2만 명 지역에는 중학교가 2개인데 인구 3만명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는 불공평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