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놓은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결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에 대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민부론의 목표가 달성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민부론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겠다며 지난달 22일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한 자한당의 경제전략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가구소득이 연평균 3.1%씩 늘었는데, (가구소득 1억원은) 앞으로 4.4%씩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며 "중산층 비중도 매년 0.5%p 늘어왔는데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배 정도 늘어야 해 달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민부론'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서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지만 원인 분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 토막이 났는데,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