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
◇ 정관용>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의 시각에서 짚어보는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오늘 광화문, 서울역, 종로 일대에 보수 집회. 주최 측은 상당히 여러 곳입니다. 자유한국당 또 공화당, 약칭 공화당이죠. 그리고 또 개신교 쪽도 있고.
◆ 진수희> 무슨 국민행동본부가 있더라고요.
◇ 정관용> 범보수단체 연합체도 있고 여러 곳에서 주최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최민희 전 의원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 최민희> 많이 왔는데.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만나서 연합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제정 분리된 게 언제인데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사가 태극기집회 말고 개신교 신도를 동원한 것 맞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동원한 부분 말고 아까 범보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태극기 집회하고 교집합 내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보수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추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 정관용> 그 점을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객관적 사실로 인파가 온집한 면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국면의 촛불집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모일 때랑 거의 유사한 정도 모였거든요.
◆ 최민희> 그렇게 보이는데요.
◇ 정관용> 이걸 저부 동원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원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개신교 쪽에서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말고 보수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왔느냐가 저의 관심사인데. 그게 제가 추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 정관용>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
◆ 최민희>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폭력행위로 지금 연행된 분이 계세요, 35명.
◇ 정관용> 일부 있습니다.
◆ 최민희> 그런데 화면을 보면 폴리스 방호벽을 각목으로 때리는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언론에 잡혔는데. 저는 광장의 정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제가 광장의 정치를 주도한 적도 있는 입장이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정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장의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될 요소가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그런 각목이 등장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정도입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진수희> 어떤 실제 규모는 엄청났다는 거는 제 눈으로도 확인을 좀 했고요. 저는 뭐 TV 화면으로만 봤지만. 어쨌든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단 많이 모인 듯 했고요. 저는 종교도 정치적인 의사 표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각 단체들이 와서 각자 지역을 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그 집회를 한 것 같고요. 동원이 됐든 동원된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동원된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 정관용> 동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강제동원이냐, 자발적 동원이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죠.
◆ 진수희> 돈 받고 왔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최민희> 아닌데요.
◇ 정관용> 돈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 최민희> 아닌데.
◆ 진수희> 안했지만 제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최근에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란 것은 전혀 그런 집회에 갈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이번에는 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특히 한 40대~50대.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둔 그분들은 지역에서 저를 만나면 막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 정관용> 분개한다 이거죠?
◆ 진수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둔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래도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에 비해서는 낮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관망하면서 보다가 경제 악화되고, 외교 꼬이고 안보 불안 막 이런 게 겹치면서 이제는 그동안 소리내지 않고 그냥 참고 인내만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조국 장관 임명하는 이 전후 사태를 보면서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오늘 저 집회가 저 정도 규모까지 가게 만든 거는 사실은 지난번 서초동 집회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게 100만이니 200만이니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때부터 오늘 이 상황은 좀 예견이 된 게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레 서초동 집회에서는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이 나올.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이 무슨 타협을 하든 뭔가 해서 이 상황이 더 발전되도록 하는 거는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단체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인데요. 지금 바로 지난 주말 서초동, 광화문 일대. 또 이번 주말 서초동. 그리고 아마 또 보수단체에서도 맞불집회를 또 며칠 조직으로 하겠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 최민희>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걸 평가할 때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 자발적 동원이라는 전제 하에 시민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개혁적이든 중도든. 저는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제가 저는 폭력이 없어야 된다. 일단 폭력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 정관용>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각목이 등장했다는 건 좀 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놓고 이 현상이 왜 벌어졌냐. 그건 당연히 정치실종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사태의 원인을 여러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검찰을 불러들이고 이 사태에. 그리고 정치가 모든 것을 자꾸 법으로 가져가고 이러면서 스스로 정치의 권위가 떨어진 게 원인이라고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광장의 시민들이 나와서 정치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건 연민이든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리고 뭐 그 집회가 몇 번 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만 없다면.
◇ 정관용>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집회와 집회의 상승작용이라고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최민희 전 의원처럼 폭력만 없다면 있을 수 있는 현상. 그러나 어떻게 저 민의를 수렴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가. 그런데 그 고민자체를 양쪽 여야 다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총선 때까지 이대로 몰고가려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지금 정치가 실종된 건 맞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야당, 언론, 검찰 이런 데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이 상황을 촉발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결국은 당사자인 조국 장관, 그다음에 조국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거 문제 아니더라도 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국민들은 양편으로 쫙 갈라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저는 대통령. 일단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도 결국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집권여당이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 정관용> 무한책임.
◆ 최민희> 무한책임이다. 그건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해명이 됐는데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더 혼란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조국 장관 딸이 한영외고를 특례입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란이 가중됐다고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 PD수첩의 보도도 있었고 등등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그 임명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청문회가 끝나도 계속 흔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검찰이 가세하면서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집권여당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라. 그건 동의안 할 수가 없지만 이 사안의 책임이 그러면 전적으로 대통령께 있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저는 일반론적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더.
◇ 정관용> 아예 제가 의제를 던질게요.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아침 9시부터 검찰에 불려가서 8시간 조사를 받고 건강상 문제 때문에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해서 일단 귀가됐고 다시 소환이 필요하다,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진수희> 아니요, 대통령 인사권을 인정안 하는. 아니, 자꾸 대통령 인사권, 임명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5년간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성역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의 인사나 장관을 임명하는데 이게 국민의 의사에 굉장히 반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문제 제기하고 국민들은 저항할 수가 있는 거지.
◇ 정관용> 저항 하고 비판할 수 있다.
◆ 진수희> 그게 성역인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오늘 비공개 소환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개, 당연히 공개 소환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비공개 소환을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지난 며칠간 당정청 청와대의 대통령까지 나서고.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에 나온 그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합세해서 검찰을 압박한 그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 정관용> 비공개 소환이?
◆ 진수희> 네. 그러나 저는 검찰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이해가 되고요. 오히려 뭐 잘됐다. 왜냐하면 그게 또 빌미가 돼서 남은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압박을 해 오면 그때는 정말 난처하겠다 싶어서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비공개 소환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입만 열면 공정, 정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 온갖 특혜와 반칙 속에 살아왔잖아. 이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이제는 그 수많은 의혹이나 범죄혐의를 갖고 소환당하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특혜 어쩌면 검찰 소환조사까지 그렇게 특혜를 받나.
◇ 정관용> 소환도 특혜다라는 인식.
◆ 진수희>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성역이라는 말하고 다른 차원이라 그건 그렇고요. 일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할 수 있죠.
◆ 진수희> 과반이 넘잖아요.
◆ 최민희> 아니요, 과반이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곤란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성역이라는 뜻이다 그거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비공개 소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그다음에 비공개 소환이요? 권성동 의원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그분 특혜, 특권 받으신 거죠? 김성태 의원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특혜, 특권 받으신 거죠? 그리고 김형준 검사, 박희태 의장 사위인데요. 스폰서 검사입니다. 이분도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공개 소환을 정경심 교수만 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제발 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잖아요. 0. 1%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특권층 맞고요. 그런데 반칙과 뭐 해서 살아왔다,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사실은 검찰이 한쪽만 봐서 그렇지 최성해 총장의 말만 믿고 시작해서 그렇지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라는 증언이 더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의혹들이 그 반박하는 것도 더 많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왜 그걸 단정하시냐.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더 특권층이고 오히려 더 특혜를 많이 누려온 것 같다, 그 자녀들이. 그래서 그런 1%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사실. 우리와는 달리. 그런 분들이 특권층 맞는데 그분들이 반칙을 했다라고 규정하려면 그건 좀 더 디테일한 사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 식으로 지난 주말 집회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의 검찰에 대한 개혁, 주문 이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고 그 결과 비공개 소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진수희> 검찰개혁은 일단 지금 이 정부가 초창기부터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사법개혁특위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그리고 그걸 만든 분들도 당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까지도 국회에 논의되는 거, 국회 의견 존중한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 검찰개혁이 저는 사실은 나머지 검찰개혁이 뭘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
◇ 정관용>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은 특수부를 줄이는 문제.
◆ 진수희> 약간 지엽 말단적인 것. 왜냐하면 특수부 같은 것도 보세요. 특수부를 줄인다고 쳐요. 지금 이 검찰이 3개로 줄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특수부가 그 3개 남겨진 특수부가 가지는 권한과 이런 게 더 엄청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이 검찰개혁안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검찰개혁은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안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한테 검찰개혁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그때도 특수부 줄이는 거 이런 게 다 골자로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왜 그러면 특수부 축소가 그때는 틀린 거고 지금 이제 맞는 건지. 그때는 전혀 안 받아들이고 그냥 뭉개고 있다가 검찰개혁안 내라고 막 흔들어대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정부 국정 아젠다에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었던 검찰개혁일 텐데 그러면 사법개혁특위로 보내는 그 두 가지 제도개혁. 그러니까 검찰 힘 빼는 거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하고. 이걸 보냄과 동시에 검찰개혁도 같이 추진했으면 되는데 굳이 그것은 보내고 2년 반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 막 검찰개혁 안 하냐고 정주목을 대는 이것도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거 기왕에 진작하지 왜 여태 안 했느냐.
◆ 진수희> 정권 초기부터. 힘센 정권 초기부터 하시지.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일단 검찰개혁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주요 과제가 검찰개혁에 있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데 정부부처 간 이견 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먼저였다.
◆ 최민희> 그래서 그 제도개혁안을 낸 거고 그걸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공수처 안을 검찰과 함께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되게 힘들지 않았나. 박상기 장관도.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이 하찮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특수부 문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감찰권을 관련하여 사실은 법무부 자체에 중요 보직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감찰국이라든지 이게 다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 정관용> 지금까지 그래왔죠.
◆ 최민희>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성매매 검사, 공무서 위조 검사 등등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의 비리를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법무부의 감찰권이 행사될 때에도 1차적으로는 대검감찰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으로 굽어서 정말 들여다 보면 검찰 사회가 건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저는 기조실장하고 중요한 감찰 관련 자리는 그 검사 이외의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민주당의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것 의미가 크다.
◆ 최민희>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진수희> 아니, 그러면 그런 일들을 진작 정권 초기에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능하다는 의미밖에 안 되고요. 얼마든지 동시에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문무일 총장이 특수부 폐지나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냈잖아요. 그럼 그걸 동시에 같이 해결하면 될 일을 아니 그게 몇 가지 대단한 일이라고 동시에 못 합니까?
◆ 최민희> 무능하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검찰개혁을 아예 할 생각도 없었고.
◆ 진수희> 저는 정권 초기에 못 했던 이유가 그때 적폐 수사에 온 특수부가 동원됐기 때문에 특수부를 못 줄였다.
◆ 최민희> 당연하죠, 그건.
◆ 진수희> 적폐수사 끝나니까 이제 와서 특수부 줄이라고 하니까.
◆ 최민희> 적폐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적폐 수사는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일 때부터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적폐수사가 쭉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적폐수사를 중단하고 특수부를 줄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사들 저항하는 거 보세요.
◆ 진수희>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했어야지, 힘 있을 때.
◆ 최민희> 지금 얘기를 하는데.
◇ 정관용> 마무리하세요.
◆ 최민희> 적폐 수사는 황교안 대표가 시작한 겁니다. 그 권한대행 때. 그리고 적폐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빼고 이것은 적폐수사를 물타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반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권 초에 이런 검사들 비리부터 파바박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시 사람의 역량은 배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부터라도 야무지게 검사 비리부터 확실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수희>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했던 것은 국정농단 수사였고요. 이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온 정부 부처의 적폐 청산 위원회 만들고 적폐수사 했던 것은 이번 정부 시작부터입니다.
◆ 최민희>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각 부처의 적폐조사위원회랑 검찰 특수부가 한 적폐수사는 그게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 진수희> 아니, 그러면 정부 그거 빼고요. 검찰이 했던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했던 수사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입니다.
◆ 최민희> 아닙니다.
◆ 진수희> 황교안 대행이 했던 것은.
◇ 정관용>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황교안 대행 시절의 수사의 시작은 국회에서 법 만들었서 특검이 했습니다. 시작은.
◆ 진수희> 특검이 검찰로. . .
◆ 최민희> 검찰로 넘어갔죠.
◇ 정관용> 특검이 만들어서 기소까지 전부 다 된 후에 검찰로 넘긴 거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선 후에 위원회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고소고발된 사안들이 새롭게 특수부에서 수사 시작된 건 맞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 최민희>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특수부에서 해야지.
◇ 정관용> 앞으로 남은 과제들 검찰개혁은 어떻게 추진될지 뿐만 아니라 계속 지표와 지표의 상승작용, 정치가 과연 수렴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눈여겨 보기로 하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죠.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진수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