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내 운영실적을 점검한 뒤 내년 중에는 장애인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휴면재산이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의 휴면예금과 보험의 휴면보험금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사와의 장기 미접촉에 따라 발생한다.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휴면재산은 1조4687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21.0%인 3085억원으로, 전체 인구에서의 65세 이상 비중(18.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고령층의 경우 현행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탓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복지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연계해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식이 전국 244개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된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관련서류 배포와 작성 지원, 작성된 서류 등 수거를 맡는다.
취합된 조회·지급 신청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각 금융권협회에 제출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인계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휴면재산 조회한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 통지하게 된다.
휴면재산이 확인되면 본인이 금융사 지점을 찾아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 본인 확인 후 제3자를 통한 지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일까지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10~11월 중 금융위·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수령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해 내년 중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