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관련 사진. (사진=자료사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치 않고 주차용지 매각으로 수 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4개의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6천5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LH가 매각한 164개의 주차용지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 8.5%인 1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50개 주차용지(91.4%)는 민간에 매각했다.
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500여억 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6,000억 원이었다. 민간 매각으로 공공매각 보다 12배 수익을 올린 셈이다.
택지개발 후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면 조성원가로 판매하지만, 민간에 경쟁 입찰로 매각할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H는 민간매각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민간에 매각한 150개 주차용지 중 19개를 제외한 131개(87%)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LH가 경기도 택지개발 지역의 주차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올린 수익은 5천470여억 원에 달한다. 민간매각 총액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차용지의 민간 매각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판교 914억원(7개)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 197억(2개) ▲평택소사벌 338억(20개) ▲평택청북 148억(8개) ▲화성동탄 1030억원(26개) ▲화성동탄2 847억원(18개) ▲양주옥정 483억원(15개) ▲위례 558억원(6개) ▲김포한강 955억원(29개) ▲아산탕정 311억원(12개) ▲청주동남 201억원(7개) 등 이다.
민간매각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부지는 성남시 삼평동의 주차용지다. 매각금액만 359억 원이다. 이곳은 현재 근린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주차용지가 254억원에 매각됐다.
LH는 택지개발을 한 뒤 주차용지를 공공(주로 지자체)이나 민간에 매각 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은 주차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비싼 주차용지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민간은 입찰을 통해 주차 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의 경우 매입한 주차용지에 수익창출을 위해 음식점, 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건물 지하 등에 부설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은 물론, 비싼 주차요금을 물게 된다.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부설 주차장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철민 의원(민주·안산시 상록구을)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매입 주차용지를 제한해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군이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설치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이재명 표 자투리 주차장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