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광장의 세(勢) 대결'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고검과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핵심은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해 조 장관 주변 7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조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 논란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회의를 하고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법 개정과 상관없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진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속히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고 남발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나 심야.철야 수사 등 장시간 수사,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통제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국 사퇴가 곧 민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은 조 장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압수수색 팀장의 통화 논란, 사모펀드 연루 의혹, 자녀입시 특혜 의혹 등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애초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합의에 실패해 법사위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됐다.
현재 여야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광화문 태극기 집회 등 지지층 결집을 등에 업고 사활건 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서초동 집회에 대해 "집회는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연장"이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자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몸으로 느꼈다. 순수한 정의감으로 큰 울림을 준 청년 여러분들은 감동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전했다.
양측 모두 광장으로 나온 지지층 때문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상황이 이 정도로 흐르게 되면, 양 측 모두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 전면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