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3당 교섭단체 대표는 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3년 째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관 제도가 현재 3년간 공석"이라며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민주당의 최종적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며 민주당 대표랑 논의한 후에 결론 내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7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 시계방향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다"면서 "법사위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논의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3당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고 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것을 실질화하고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수 전수조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듭 상대 당에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수 전수조사와 관련,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가 가능하냐고 의사를 물어봤는데 한쪽은 곧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한쪽은 국정조사랑 연계가 돼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관련 국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한 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국조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하며 이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