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에 총괄원가를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물었다.
총괄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원에서 2018년 59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10% 증가했다.
성 장관은 "총괄원가와 연동된 제도 도입은 장단점이 있다"며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 요인에 따라 요금이 변하면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의 변동성이 커지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로선 총괄원가 반영 여부 등을 "예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공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일제히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전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풀어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이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상황에 부딪쳤다"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두고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하고 2030년까지 1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