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담과 달리 실제 조사 실적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40건의 사건 중 6건만 경고나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40건의 불공정 거래 관행 적발 사건 중 무혐의 처분된 것만 25건에 달하고, 심사·심의 절차가 종료된 것은 9건, 경고는 3건, 시정명령은 1건, 과징금은 2건이다.
그나마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돼 한건은 패소했고, 나머지 한건만 일부 승소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완전승소율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은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바로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